대덕면 성곡리 60여 호 주민 100여명이 축산분뇨 처리시설 증설을 결사 반대하며 담양군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대덕면 성곡리 주민들은 지난 20일 농성을 시작하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담양군수, 그리고 담양군의회에 탄원서와 청원서를 내고 결사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담양군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선정하는 과정에 타당성 조사는 물론 주민설명회도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정작 성곡리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사업대상지를 놓고 주민들에게 2013년 12월 12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설명회 당시 참석한 명단을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는 아직까지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급조된 회사에 44억 원 사업권 줘
이들은 또 담양군이 회사도 없는 부실한 민간업자에게 급조하여 법인을 만들게 해 44억 원의 사업권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2013년 1월 2일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J업체가 2013년 9월 5일에야 법인을 설립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군이 사업주체로 D업체를 선정한 것을 두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업체가 이전에 전혀 사업경험이 없기 때무이다.
D업체가 10여 년 전 약 3년 동안 악취를 일으키고, 오폐수를 방류해 대덕면 오례리와 성곡리 마을주민들을 두통에 시달리게 했고, 주민들이 먹는 식수원을 오염시킨 주범이라는 것이 이들 주민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이들은 최형식 군수가 ‘주민동의 없이 절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형식 군수, 사업 강행 입장...파장 예고
이들은 “최 군수가 주민 대표자들과의 면담에서 ‘주민들이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며 그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을 불러 호되게 문책하면서 ‘주민동의 없이는 절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과 현장 방문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민들의 주장에도 최 군수는 친환경사업인만큼 주민들을 설득,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담양군은 이 사업이 안 되면 군이 많은 손해를 본다고 일부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손해를 본다면 계획을 잘못한 담양군 때문으로 왜 주민 탓을 하는지 분노하고 있다.
충북 음성군, 주민공모제로 사업 추진 호응
주민들은 “담양군에서 현재 가동하고 있는 축산분뇨 처리시설로도 우분(牛糞)이 부족할 정도라는데 시급하지도 않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증설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는 당연함에도 2년여 넘게 주민들 모르게 사업추진을 강행했다”면서 “마을 주민 몇 사람 회유하려는 속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제 그 행정스타일을 버리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집단화해 성공한 곡성과 순천 사례가 있음에도 담양군만은 집단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은 담양읍, 친환경저온저장시실은 창평면, 친환경농산물공동선별장도 창평면, 친환경농업체험관은 수북면에 두고 대형축사가 단 1동도 없는 대덕면 성곡리에 축산분뇨처리시설만을 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곡리에 추진 중인 사업을 백지화하고, 음성군의 사례처럼 주민공모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축산분뇨처리시설과 관련 충북 음성군의 경우 해당 마을에 20억 원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주민공모제를 실시한 결과, 7개 마을이 신청하는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농성에 참가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고령이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농성 초기인 현재는 주민들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있지만, 장기화되면 이 또한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 주민들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한 군민은 “담양군의 행정이 행정 본연의 임무인 대민 봉사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급조된 회사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 몇 명만을 위하는 행정인지 모르겠다”면서 “연로한 주민들이 농성에 나서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담양군 친환경농산유통과 관계자는 “시원한 음료와 보건업무까지 연계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업무를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가까이에서 살피는 것이 급선무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에서 추진 중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내는 일과 축산을 연계해 600㏊ 이상이 되는 대규모 자원순환형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다시 말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유기질퇴비로 자원화해 농사에 활용하고 농산물이나 부산물을 다시 가축에 이용함으로써 지역 안에서 물질이 순환되도록 하는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단지다.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주민들의 결사반대가 아니더라도,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업자들의 의견보다는 해당 주민들의 입장에서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