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3월 16일 "전국 최초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등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성남시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에 3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성남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과 다산가정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할 예정이었습니다.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완료되는 2018년부터 1년에 2000여 명의 임산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에는 1인당 150만 원~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한 해 9500여 명의 출산 가정에 전부 무상 공공산후조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산모들에게는 산후조리비를 지원, 출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성남시가 시행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했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쇄를 연상시키는 것 같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어이없는 결정은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이건 민간산후조리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건 절대 다수의 산모들이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산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오히려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9,192명(2013년)의 출생아 중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수혜자는 1,600명으로 전체 산모의 17.4%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내년 총선에서 당 차원의 정책 의제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처럼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전국적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자는 제안입니다.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초단체장으로선 전례 없이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갤럽의 6월 둘째 주 조사에서 2%, CBS의 29일 조사에선 6.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국가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통해서라도 출산 관련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중앙정부가 방해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성남시 보수단체인 재향군인회, 대한노인회도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즉각 수용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성남 시내에 내건 모습입니다. 보수성향의 단체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재명 시장이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어이없는 반대를 계기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국가 운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