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평가(5) 윤장현시장 1년, 여성정책은 여전히 ‘不在’
광주시민단체 평가(5) 윤장현시장 1년, 여성정책은 여전히 ‘不在’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5.06.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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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라면서 성평등 수준은 가장 취약해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광역과 기초 단체 모두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은 광주뿐이다. 그런 광주의 윤장현 시장이 “그동안 여성정책은 없었다”라는 낯부끄러운 평가를 받아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민선 6기에서는 보육과 돌봄에 치중되면서 다양한 여성세대를 아우르는 정책과 예산에 대한 편성이 미흡했다는 혹평을 외면할 수 없게 됐다.

특정 세대만 해당한 돌봄, 육아로 치중된 정책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대표 백희정, 이하 여연)은 지난 24일 민선 6기 1년 윤장현 시장의 여성정책 평가를 통해 “1년 동안의 시정을 평가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1년 평가의 경험은 향후 3년의 시정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며 “성평등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광주시의 여성 분야의 정책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하 여청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여청실의 예산 규모는 약 3,900억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0.2%, 사회복지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 예산만 봐도 여성정책 22억 원, 청소년 209억 원, 보육 3,080억 원, 가족복지 160억 원, 저출산 아동 41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79%정도가 ‘보육예산’으로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장현 시장의 여성정책관련 공약 사업은 총 7개 과제가 있다. 주요 사업과제로는 △어린이·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조성,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운영개선, △직장맘지원센터운영, △광주365 어린이집, △기업 등과 연계한 보육시설 설치 확대, △한부모 직장맘 가사·보육서비스, △방과후 돌봄 지원체계 강화가 있다.

총 7개 공약 사업 중 ‘보육과 돌봄·영역’의 사업만 해도 6개 과제로 과다하게 치중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연은 “보육과 돌봄 영역의 확대 강화는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참여를 용이하기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한다”며 “하지만 최근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등으로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민선6기, 여성 일자리 정책은 실종됐나

이 때문에 보육과 관련해 광주시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교사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질 좋은 근무환경이 조성되야 보육의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방안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일자리 창출과’에 있는 여성일자리 사업영역은 조속히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로 복귀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 광주는 16개 광역시도 기준 ‘성평등 수준’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최하위 지역에 포함되어 성평등 정책의 부재와 전담부서가 제대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여연은 “민선 6기 2년차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가장 취약한 성평등에 대한 기반구축을 위해 구체적인 고민을 절실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성장애인, 1인가구 등 다양한 세대 정책필요

또한 인권도시 광주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소외 되었던 장애 여성들의 출산지원 정책을 다시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다.

여연은 “여성장애전문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산전 검사부터 출산후 산후조리, 부인과 검진까지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의 여성 1인가구는 전체가 구 대비 12.9%로 전국여성 1인 가구(13.0%)와 비슷한 비율로 꾸준하게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여성1인 가구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손꼽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 미혼 1인 여성 가구에 대한 아파트 분양 혜택 확대, 국민임대주택 등 저렴한 주택공급제도에서 일정 비율을 여성 1인 가구에 할당할 필요가 있다”며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원룸 밀집지역에는 범죄예방 환경 설계 적용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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