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지시 논의 재개는 의미있는 일 평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과정에 있어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리더십이 부족하고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자치21(이하 참자21)이 지난 1년간의 시정을 평가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과정에서 목표와 전략이 없었고 핵심의제를 설정하지 않아 종전 안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연간 390억원(2013년)에 이르는 운영 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 역시 1호선과 마찬가지로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또한 국내 최초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에 도입을 검토 중인 ‘저심도 경량전철시스템’ 역시 검정이 미흡하며, 푸른길 훼손에 대한 대안노선 논의 등의 쟁점 문제가 발생했다.
논의 거쳤으나 종전안과 달라진 것 없어
참자21은 “재검토를 지시하고 다시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높이 평가할만한 일”이라며 윤 시장 취임 이후 재검토 논의를 시행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2호선 재검토 결과 일련의 논의과정을 거쳤으나 종전안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 이상의 새롭게 수정되거나 보완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재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먼저 뚜렷한 목표가 없었다는 점이다.
지하철 건설의 필요성을 재검토한다는 것인지, 재정적자와 관련해 시 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인지, 예산절감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인지, 지하철 건설 방식 및 운영방법을 재검토한다는 것인지, 노선을 재검토 한다는 것인지, 교통편익 증진방안을 재검토한다는 것인지 모호했다는 것이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기존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전부인 결과를 낳았다.
전략 없어 동등하지 못한 논의과정
또한 2호선 건설 기득권자(토지 소유자, 건설업자 등)들이 주장하는 원안의 이익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반면, 그 반대 입장의 이익은 공익, 장래에 발생할 기대 이익, 추상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등한 논의의 장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론화하고, 대안에 대한 논리적이고 기술적인 연구가 이뤄진 상황에서야 비로소 동등한 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재검토 과정에서 전략이 필요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참자21은 “재검토 과정 자체에 목표와 전략,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고, 논의를 이끌어가는 주체나 리더십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렇듯 기울어진 논의는 결과적으로 지하철 착공시기만 지연시키고, 시민사회의 분열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논의과정 무익, 행정력 낭비 대표적 예
더욱이 시 재정 건전성, 교통편익 증진, 지하철 운행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수정안이나 보완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논의과정 자체가 무익했다는 것이며, 행정력 낭비의 대표적인 예라고 날을 세웠다.
따라서 앞으로 기존의 대형 사업을 재검토할 때에는 선행적으로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공유하는 작업, 그 대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 작업, 이를 바탕으로 하는 공정한 토론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자21은 지하철 2호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자, 안전성, 효율성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외에 다른 대안 교통증진 방법은 없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저심도 경전철의 공사비용, 운용비용 등 효율성과 안정성의 확보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