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전국 최다 하지만 일자리는 미흡
윤장현 시장의 공약 중 가장 관심을 끌만한 내용은 연봉 4천만원의 양질의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이다. 양 위주 일자리 정책에서 질 위주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해 7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1만명은 자동차, 금형, 가전, 그린에너지, 문화 등 산업부문에서 창출하고 6만명은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 등 재정부문에서 확보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 1만개는 현실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고, 6만명 일자리도 인구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회적 경제를 설립하고 있는데도 자생력이 부족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흡한 편이다.
현대차 투자, 기아차 노조 동의가 전제돼야
윤 시장은 기아자동차의 평균 연봉이 9천만원 수준인데 이런 수준이라면 대기업의 광주 유치는 어렵고 연봉 4천만원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사민정 안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윤 시장이 말하는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양보와 상생이다. 전제조건은 현대기아차의 투자 여부다. 윤 시장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측이 ‘연봉 4000만원 미만 근로자 공급’에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계 자동차 시장 전망은 물론 기존 기아차 직원들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한국의 전망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또 기아차 광주공장의 기존 직원들이 초임 수준 4천만원이면 경력사원들이 연봉 9천만원에서 5~6천만원대로 연봉을 낮춰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에 의문을 던져본다.
또 광주공장 노조에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연봉을 낮춘다고 치더라도 기아차의 소하리공장이나 화성공장의 노조가 이에 동의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기아차는 한 회사이기 때문에 공장별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게 기아차 관계자의 이야기다.
어쨌든 윤 시장은 부서 명칭까지 ‘일자리투자정책국’으로 바꿀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게다가 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 광주경영자총협회 등 여러 기관에서 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일자리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취업자수 1만4천명 순수증가를 목표로 고용율 57.8% 달성을 내놓았다. 민간에서 1,700명, 공공 부분에서 1만2,300명이다.
고용진흥원의 경우 지난해 미니취업박람회, 청년 일자리로드쇼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구인 4,375명, 구직 3,020명 가운데 2,698명을 취업시켰다는 성과를 내놓은 바 있다.
광주시 누리집에 있는 윤 시장의 ‘매니페스토 & 공약’에서 사회협약을 통한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폈다.
광주형일자리 창출모델 구축 용역은 오는 7월중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윤 시장의 공약 중 민간일자리 1만명 중 지난해 일자리창출 목표가 1,000명, 올해가 1,700명이다. 시의 일자리정책관실 담당자는 “지난해 민간일자리 창출은 1,652명이다”라면서도 “이게 광주형 좋은 일자리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연봉 4천만원의 일자리는 자동차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윤 시장의 공약에 부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반기 40개 기업 중 6개 기업 유치
또한 이런 일자리 성과 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1년 이상 지속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한 일자리 관련 전문가는 “숫자적인 취업성과는 있을지언정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1년 안에 중도 퇴사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진정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숫자놀음보다 지속고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서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투자기업 목표는 22개 기업에 750명이었다. 올해는 40개 기업에 800명이 목표다(이 수치도 원래 45개 기업 1,500명에서 축소됐다). 지난해 하반기 실투자기업은 18개, 올해도 상반기 현재 6개 기업으로 목표 대비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목표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 창출간에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경제 모델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원대한 이상과는 달리 이 계획은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일자리정책관실 스스로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에 전국 최다인 690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있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약하다는 평가를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올해까지 800개의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 종사자 3,500명을 목표로 한다는 수치를 발표했다.
사업 항목이 있으면 성과 여부에 관계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예산낭비의 전형을 보여주는 실태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