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이제는 복지국가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이제는 복지국가입니다
  • 김상집
  • 승인 2015.06.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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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천호선 대표, 노동당 나경채 대표, 국민모임 김세균 대표, 노동정치연대 양경규 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오늘 우리는 진보정치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길을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며 "진보 혁신과 결집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새롭고 대중적인 진보정당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일하는 사람들과 약자들의 목소리가 정치를 통해 울려 퍼지게 할 것입니다. 양당이 결코 대변하지 않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진보적 정권교체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29 재보선 참패 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 작업의 전권을 쥔 김상곤 혁신위원장(전 경기도교육감)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한편, 혁신위 구성 원칙에 대해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위원장 외에 신망 있고 실력 있는 여섯 분의 외부인사와 함께, 당 내부에서 네 분을 헌신적인 혁신위원으로 모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내 인사 4명은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원외 지역위원장, 당직자 중 각각 1명씩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해 당을 혁신해야 하며 통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혁신과 통합’ 이미 들어봤지요?

2011년 출범한 ‘혁신과 통합’은 2012 총선과 대선승리를 위한 명분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해찬(상임공동대표), 김두관, 남윤인순, 문재인, 이용선, 김기식, 조국, 정진우, 사무총장 최민희 등 10개 주요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노무현 재단, 백만민란 등 친노세력이 뭉쳐 ‘혁신과 통합’을 결성하였습니다.

정당공천의 투명성과 객관화를 위해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며 결국 27만(추정) 모바일 선거인단을 이끌었지만 이후 모든 선거에서 당내 경선에서는 무조건 이겼지만 본선에서는 참패를 당하는, 질래야 질 수 없다는 선거조차도 기어이 지고 마는 이상한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김한길 등 비노에서는 친노패권주의 때문이라고도 하고 자칭 친노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어찌됐건 ‘혁신과 통합’을 이루면 2017 정권교체가 가능할까요?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이 새정련과 진보정당의 ‘혁신과 통합’에 대해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혁신과 통합’ 만으로는 2017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광주와 호남의 정신은 동학혁명으로부터 광주학생독립운동, 4.19당시 ‘3·15 곡 민주주의 장송데모’, 5·18광주민중항쟁, 그리고 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전환기 마다 선봉에 서서 자유와 정의 민주화를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섰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맨주먹으로 싸워 이겼고 총칼에 맞서 무장투쟁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진행되었던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이후 30년 동안 큰 성과를 거둬 경제규모로는 세계 10위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성과인 ‘87년 체제’의 안착으로 인해 이후 10여년에 걸쳐 우리나라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이후 시대담론인 복지국가 담론이 ‘혁신과 통합’ 보다 더 큰 시민권력으로 우뚝 서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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