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 현실과 과제(3)시민 생각과 전혀 다른 광주시 ‘인권지표’
인권도시 현실과 과제(3)시민 생각과 전혀 다른 광주시 ‘인권지표’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5.05.29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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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수준 측정 위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인권정책의 새로운 방향 정립 필요해

인권도시에 살고 있는 광주시민들이 실제로 살로 부대끼고 체감하고 있는 인권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광주시는 지난 20일 인권증진을 체감할 수 있는 5대 영역, 18대 실천과제 등 98개 인권지표를 대상으로 자체 평가 결과 지역 내 인권지표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월 광주발전연구원의 인권지표 설문조사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4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한 11개 인권지표는 전년도와 비교해 모두 하락세를 찍었다.

연성지표, 실제 시민들의 생각 담아

인권지표는 경성지표(hard data), 연성지표(soft data)로 나뉜다. 경성지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리자들이 생산한 자료나 통계로 지수화 할 수 있는 지표이다. 시가 개선됐다고 발표한 자료는 다시 말해 경성지표 결과이다.

광주발전연구원이 조사한 11개의 인권지표는 연성지표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인권 관련 만족도나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는 지표로 시민들의 욕구를 그대로 나타낸다.

하지만 광주시는 실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인권지표가 개선되었다고 보도자료만 발표하고, 광주의 인권지표를 겉과 속이 다른 포장으로 감춰버렸다.

11개의 지표 결과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지수화 했다. 광주시민의 인권지수는 지난 2012년 69.62점, 2013년 68.17점, 2014년 67.30점으로 매년 광주시민의 인권지수 점수는 점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전체 인권지수 매년 하락세

최근 3년 동안 인권지수만 살펴봐도 광주시민들이 생각하는 인권에 대한 변화는 매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권지수는 인권의식, 인권인식, 인권경험, 인권평가 등 크게 4개 항목별로 나누어 총 11개 지표의 점수를 산출했다.

전체 ‘인권의식’ 지수는 68.16점으로 2012년의 69.06, 2013년의 68.80에 이어 하락했고, ‘인권인식’ 지수도 55.69점으로 60.86, 56.13보다 떨어졌다. ‘인권경험’ 지수는 85.23점으로 다른 조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는데도 87.28, 85.71에 이어 역시 하락했고, ‘인권평가’ 지수는 60.12점으로 61.30에 이어 62.04로 높아진 듯 하더니 더 떨어졌다.

이처럼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인권도시 광주의 인권지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11개의 인권지표는 이념, 종교 사상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정정보 접근 및 공개 만족도, 인권행정 만족도, 시민인권의식, 시민사생활보호, 복지시설 인권만족도, 산전후 휴가 및 유아휴직 이용도,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포용도, 외국인의 차별 경험도로 나누어 조사했다.

외국인의 차별 경험 점차 줄어드나

한편 주목할 점은 외국인의 차별 경험도에 대한 인권지수가 74점으로 전년대비 9.52점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인권경험 차원은 인권 침해·제약 경험이 있는 경우는 0점, 경험이 없는 경우는 10점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점수가 낮으면 차별 경험이 많은 것이고, 점수가 높으면 차별 경험이 적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광산구의 평동단지에 외국인의 노동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탓에 시의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외국인이 차별에 대한 경험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주)폴인사이트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7일까지 24일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과 초점 집단으로 외국인, 복지시설 이용인, 직장생활 중 출산경험 여성 등 610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2012년부터 각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인권지표를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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