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부서 마을만들기 사업, 타 부서와 겹쳐
다음의 글은 지난해 12월 서대전에 사는 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광주 당일여행을 한 소감 중 일부이다.
“내가 광주에서 느낀 점은 전철역사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출간 인권잡지와 인권서적 등 인권선언문까지 차례로 문구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인권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는 아주 이상적인 도시인 반면 교통약자나 휠체어장애인의 인권은 많은 부분 놓치는 면도 있는 살짝 이중적인? 도시라는 느낌이었다. 이유는 길은 전동(휠체어)로 다니기엔 허리디스크 걸릴 것 같이 험하고, 돈이 있어도 마음 놓고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극히 드물었다는 것이다.”
다른 이야기도 있다. 며칠 전 아침방송에서 장애인협회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장애인접근권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차 점검을 해보니 장애인이 전당의 각종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며 편의시설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특히 피난시설마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단적인 예로 화재가 발생하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탈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장애인 피난대책이 없었다는 것이다.
형식적 행사들 상당수
두 사례는 인권도시 광주의 현재 모습이다. 광주시에는 다른 도시에 없는 독특한 조직인 인권평화협력관실이 있다. 이 조직은 인권정책 전담기구이며 인권옴부즈맨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그렇다면 이 조직이 있는 광주시는 다른 도시에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인권도시’라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위의 두 사례를 보듯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일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지표 평가 결과 지난해 광주시의 인권 수준이 5대 영역의 경성지표(정량조사)는 전년도에 비해 평균 6.0% 개선됐다고 밝혔다. 반면 11대 지표에 대한 연성지표(정성조사)조사는 지난 3년간 계속 하락했다.
이에 대해 이경률 시 인권평화협력관은 이번 평가에 대해 “수치상 지표는 광주시 전체 인권개선의 필수적 증거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각각의 지표 값이 해마다 개선되거나 하락한 것은 광주시의 인권개선 노력의 방향을 알려주는 중대한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인권 관련 단체들이 시의 보조금을 받아 벌이는 인권 관련 교육이나 행사들이 상당 부분 형식적이거나 인원 동원형으로 절차적 과정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가하면 올해 브랜드사업으로 추진되는 ‘인권문화공동체만들기’는 인권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 그 사업내용의 대부분은 참여혁신단에서 통제하고 있는 각 부서의 마을만들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인권단체간 연대 활용도 높여야
익명을 요구한 시의 모 과장은 “보조금지원사업이나 마을만들기사업 등은 예산을 가장 손 쉽게 지원하고 가시적 효과를 보고서로 만들어내는 일로 정책담당자들에겐 최적(?)의 일”이다고 설명했다.
실로암사람들의 고현주 팀장은 “인권 교육은 광주지역 내 단체들이 연대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사업지원도 개별사업과 테마사업을 구분해 사업의 질적 성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인권의 본질은 개방성과 포용성인데 광주의 아픔이 깊어서인지 배타적이고 투쟁적이다.”며 “시가 지향하는 장기적인 비전이 없기 때문에 조직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서간 협력이나 통합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