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진행되는 듯 하던 대한민국의 지방화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거나 뒷걸음을 치고 있다. 지방에 과세권/입법권/인사권/경찰권 부여와 지방이양일괄법제정 등 지방분권과 자치에 필요한 근본적인 조치들은 한 치의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급기야 지방자치의 비전 제시의 첨병에 있는 정부기관이 도리어 지방자치를 결과적으로 흔드는 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보면, 정부는 지방자치를 방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은 안중에 없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통치 과정에서의 문제점만 없애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표면적으로 나마 지방분권이 진행되면서 지역에서도 분권을 수용할 준비가 필요해서 <지방분권협의회>를 각 광역단체별로 만들고 있으나 의도하는 효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지금 각 지역에서는 지방행정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파악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지방행정 업무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지방분권과 자치 행정을 통합 추진하는 거버넌스를 만들고 실천할 과제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일을 타 시도와 연대하여 추진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각 광역시도는 조례를 통해 지방분권협의체를 결성하기 시작했고, 현재 8개 광역시도에 지방분권협의체가 설치되어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토대는 아직 굳건하지 못하다. 현재의 지방분권협의회는 중앙정부를 상대할 법률상의 지위를 마련하지 못했고 해당 자치단체 내부에서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업무의 추진주체의 위상이 아직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결국 지역의 존엄이 사라졌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졌다는 뜻이다. 현재의 분권과 자치 수준으로는 지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지역은 중앙정부에 종속되어있다.
지역의 존엄은 사실 상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 자체의 존엄성이 없으니 지역주민의 존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주민 역시 중앙정부에 종속되어있다. 지역의 주민이 존엄함을 유지하려면 법이나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폐기하는 생활정치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주민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
지방분권 세력은 지방분권과 자치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요인은 현행 헌법에 있다고 판단하고 끊임없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정치권에 요구해왔다. 이 요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실망스러웠다. 그 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늘 자신의 발등의 불만 끄는 근시안적인 정치를 해옴으로써 개헌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지방분권과 자치를 보장하는 핵심 방안은 지방분권 보장 개헌의 실천이다.
중앙정부를 상대하는 정치권 인사들에게 중앙정부의 권한을 줄여 자신의 권한을 줄이는 일에 적극 나설 만큼 우국충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 정치권에 개헌 움직임도 있으나 지방분권형이 아닌 중앙통치 시스템의 변형에 대한 관심일 뿐이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논의 자체를 멀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여 앞으로 지역은 스스로 전국 방방곡곡의 지역민을 조직하여 지방분권형 개헌의 동력을 만들어 가야한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지역민의 이러한 노력을 존중하여 분권국가 건설을 통한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