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만들기 무엇이 문제인가?(5)일상의 공동공간 마을 가치 찾아야
마을만들기 무엇이 문제인가?(5)일상의 공동공간 마을 가치 찾아야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5.04.13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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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공동체마을 깨지는 곳도 있어
과정 중심, 신뢰성 회복으로 지역문제 접근

마을만들기의 핵심은 주민이다. 주민이 마을에 대해 먼저 공부하고 학습을 통해 마을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며 이주가 많은 도시사회의 주거특성상 마을만들기는 모래성을 쌓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있는 마을을 또 만든다는 점에서 의아스럽다. 하지만 그만큼 도시화 산업화 속에서 인간성 상실과 농촌의 황폐화가 가져온 데 대한 반작용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마을운동인 것만은 분명하다.
권상동 강릉마을지원센터장은 지금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 센터장은 “마을만들기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사회적 기업과는 다르게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이나 방법론이다”고 했다.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참여를 위한 참여’ 우려 있어

▲ 조동범 전남대 교수
이러한 일들은 결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는 활동이다. 이는 우리 전통의 계나 두레, 품앗이와 같은 데서 뿌리를 두고 건전한 생태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대 조동범 교수는 지난 2010년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속에서 경관문화와 공감각적 예술교육의 필요성’이라는 글에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에서 물적인 사업결과보다는 참여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자주 말해지지만, 그 참여의 결과를 통해 마을이나 도시를 공동의 일상공간으로 하는 주민들에게 되돌려지는 가치가 없다면 ‘참여를 위한 참여’에 그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광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문화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마을만들기가 장소기반의 특징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화.예술 교육이 미술이나 의장적 디자인 등 시각적 수단에 의존한다거나 자연이나 녹색.전통 등 막연한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만들기는 이처럼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마을만들기는 아직도 역사가 짧다. 경험도 부족하다. 선진국 따라잡기는 위험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김재철 광주시 참여혁신단장은 “올해 마을공동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마을만들기의 수준이나 마을리더의 참여 정도, 마을사업의 타당성 등 다양한 분석을 할 것이다”면서 “무조건 예산만 지원하는 마을만들기가 아니라 주민들이 학습하고 논의를 통해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1회성 공모사업보다 지속적 지원

안양대 장준호 교수는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3)에서 마을만들기가 주민들이 느끼기에 실제의 행정이나 재정지원이 부족했고 관광객들로 인한 오염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또 주민참여형 사업이라는 큰 초점과는 달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회가 적고 전문가, 공무원, 주민, 작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편중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마을만들기와 같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민현정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주마을공동체 형성 및 강화방안 연구’(2014)에서 늘어난 공모와 지원사업으로 빚어진 차별성 없는 지원과 중복사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관심은 증대되었으나 주민 필요에 기반하지 않은 환경개선이나 단기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의 비전이나 의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제출한 공모사업들은 1회성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사후 관리 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공동체 사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단기적인 성과 도출과 예산 집행, 결과중심과 소수의 참여로 주민의 무관심은 여전하고 과정이 갖는 학습과 자치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참여라는 이름으로 행정의 단순동원도 우려의 수준이다고 했다.

즉흥적 발상, 낭만적 사고 벗어나야

특히 마을만들기는 사람이 핵심이며 관계만들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마을리더가 이끌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력인 주민과의 관계형성이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마을만들기는 현장 중심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지원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체장의 인식과 가치관에 따라 지역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결국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점도 나타난다.
따라서 민 연구위원은 광주 마을공동체를 아우르는 철학과 원칙의 공유라든가 지원사업의 차별화, 전략화, 종합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는 결과중심보다는 과정 중심, 신뢰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최봉익 마을만들기네트워크 고문
최봉익 살기좋은광주만들기네트워크 상임고문은 마을만들기의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첫 대답이 “마을공동체는 무엇이 없다.”라는 말로 압축 표현했다.
최 고문은 “마을운동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보면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무조건 정해진 예산을 주기 때문이다”면서 “마을 역량에 따라 갓난아기에게 스테이크요리를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말로 비유했다.
최 고문은 마을만들기는 예산만 주면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행정의 문제를 꼬집으면서 사업비 때문에 공동체 관계가 깨지는 현상이 많다고 지적하고 시민활동가들도 낭만적인 접근보다는 주민의 동원교육보다는 공감을 형성하는 학습과 토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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