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그리기가 아니라 마을 빛깔 찾아내기
광주시가 올해 수행하는 마을 관련 정책을 들여다보자. 참여혁신단을 비롯하여 환경정책과 인권평화협력관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도시재생과 등 곳곳에서 1백억원대에 이르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참여혁신단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13억3,500만원, 광주마을학교사업에 1억4,400만원,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안전행정부 지원 3억300만원)에 7억4,83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환경정책과는 푸른광주21협의회를 통해 생태문화마을만들기를 한다며 2억4,000만원, 인권평화협력관실은 인권마을 사업에 1억2,400만원,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은 여성가족친화마을사업에 1억5,000만원, 사회복지과는 마을형복지공동체사업에 1억원 등을 배정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에 1억5,000만원(국비 7,500만원), 일자리정책관실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4억2,200만원, 문화도시정책관실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10억원, 청년인재육성과는 시민활동가 양성교육에 10억원 등을 수립했다.
지역 이해 없이 예산만 투입 문제
도시재생과는 자치구 각 1곳씩 마을형 공동체 주택 건설을 목표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은 사업기본구상단계에서 수립될 것이지만 여기에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캠프, 광주문화재단은 문화마을 등을 마을공동체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선 5개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예산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 예산도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5웍원 가까이 지원된 것으로 비추어볼 때 올해는 5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 마을 한쪽에서 누군가 예산을 따와 무언가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럴싸해 보이니까 너도나도 달려들어 예산신청을 하고 비슷한 사업을 반복하면서 마을의 특색이 사라지는 모습도 드러나고 있다.
실제도 남구 노대동의 경우 송화마을공동체가 지난 5년간 마을서당, 작은음악회, 인문학강좌, 숲속학교, 빈집을 활용한 문화사랑방 등을 벌인가 하면 2013년부터는 마을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노대동의 다른 아파트단지에서 지난해 또 다른 유사한 마을축제를 벌이는 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는 행정기관이 예산지원에 있어 지역에 대한 정보나 이해 없이 공모사업 신청서만 받아 결정하는 데 따른 우를 범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 희생적 참여 뒤따라야
또 이런 예산지원이 마을의 가치나 의미를 되찾아 공동체를 회복하기보다는 마을축제를 한 번 하거나 어린이나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문제다.
그런가하면 사업수행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특정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거나 영수증 조작 등으로 예산빼먹기가 일부에서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은 마을만들기는 지역주민들의 희생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도 1년 안에 단기간의 성과를 요구하는 정부나 정부 예산은 ‘눈먼 돈’이라며 쓰고 보자는 식의 일부 주민들의 행태가 마을만들기를 망쳐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3월 참여와 자치로 ‘더불어 함께 사는 마을공동체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한다는 마을공동체사업 모델 발굴 지정공모에 나섰다. 공모 대상 사업은 우리 마을 주차 또는 쓰레기 문제 해결,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커뮤니티 조성, 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마을지 발간(마을 장기플랜 포함) 등 3개 분야이다.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분야별 공모내용으로 우리 마을 주차 또는 쓰레기 문제 해결에는 주택가 골목의 주차와 쓰레기 문제를 마을주민들이 함께 모여 토론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세우고 마을사업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커뮤니티 조성에는 학교를 거점으로 학교시설물 등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해 마을주민,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의 교육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기존 학부모공동체에서 마을주민공동체로 확대 진화)이 있다.
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마을지 발간(마을 장기플랜 포함)에는 마을의 역사, 유래, 자원, 명소 등을 함께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해 마을지를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의 중장기 비전과 단계별 발전계획을 포함하는 마을 장기계획 작성 등이다.
이런 사업들은 예전에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일부 개선한 것처럼 보인다.
민문식 남구마을공동체센터장은 “마을만들기는 벽화그리기와 같은 시설개선이 아니라 마을을 알고 토론하고 정리해서 마을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마을의 특징, 빛깔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마을을 알기 위해서는 마을학교나 연구회를 통해 주민들끼리 마을의 역사나 자원에 대해 학습하고, 주민워크숍을 통해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 센터장은 “그런데 행정이 먼저 마을만들기를 정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밀어내기식으로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마을만들기를 위한 학습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지속성이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