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급자 중심 지원 탈피가 우선
마을만들기는 무엇을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까? 도시에서 마을만들기가 가능한 것일까?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마을을 만들어야 할까?
급속한 경제성장, 황폐화된 인간관계, 이웃을 찾을 수 없는 문닫힘, ‘우리’보다는 ‘나’가 먼저인 경쟁사회를 헤집고 다니는 인간들의 군상, 도시적 삶의 양식 속에서의 삶의 본래 의미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
마을만들기는 2000년대 들어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치적사업의 하나로 마을만들기를 벌이면서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의 각 부서마다 이름만 다른 마을만들기를 벌이고 있다.
사실 마을만들기 원조는 광주 북구이다.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는 1999년 광주시 북구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오치2동의 담장허물기, 건국동의 짚풀공예학습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문화동의 정감있는 문패달기 사업 등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운동을 벌였다.
광주 북구, ‘마을만들기’ 원조
당시 김재균 북구청장은 99년 주민자치팀을, 2000년도에는 주민자치과를 신설했고, 2003년에는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구성된 ‘마을만들기팀’을 구성했다. 또한 ‘마을만들기위원회’를 조직해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분석.평가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은 물론 디자인도 지원했다.
광주 북구에서 시작된 마을만들기 사업은 2001년엔 서울의 ‘북촌 가꾸기’ 사업, 2008년엔 경기 안산시가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2010년엔 수원시가 마을르네상스센터 운영, 2012년엔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는 등 마을만들기에 대한 공공분야의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 차원에서의 마을만들기는 처음에 농어촌 등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낙후지역 지원사업 형태로 시작됐다. 2003년 농림부의 농어촌체험프로그램, 2006년엔 국토해양부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2007년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 웬만한 부처마다 마을만들기라는 사업을 벌이고, 지자체도 덩달아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마을만들기는 주민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정공급자의 생각대로 사업안이 마련되고 예산이 집행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도시 외곽지역의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도심공동화가 나타나고 구도심의 빈집이 사회문제화 되었다.
도시재생과 혼재, 시설개선으로 오해
이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는 도시재생이라는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맞물려 재개발이나 문화예술마을사업 등 기획자 중심의 시설개선과 보완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마을에는 주민이 없고 노인들만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주민참여가 어려운데 결과보고서에는 주민참여 실적이 거창하게(?) 기록되는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다.
마을만들기는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맞물려갔다. 도시재생은 도시재개발이라는 관점과 낙후마을의 시설개선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반면 마을만들기는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역에서의 삶의 가치를 찾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이었다.
이렇게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겹쳐지면서 혼재현상도 드러났다. 주민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은 시설개선으로 오해하기 일쑤였다.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의 공통된 관심을 기초로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해 마을의 역사와 자원, 마을의 가치를 찾아 스스로 마을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는 도시공동체 회복과 지역애(愛)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살아가는 공간을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구도심이나 낙후지역을 활성화한다는 취지가 크다.
문제는 행정과 주민간의 간격이다. 행정은 담당자의 자리이동에 따라 마을만들기의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간조직이 이러한 간격을 메우는 역할이 필요했다.
市 참여혁신단 마을만들기 종합관리
광주시는 민선6기 들어 마을만들기 사업이 다양한 부서에서 제각각 집행되는 것을 통합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참여혁신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김재철 광주시 참여혁신단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광주시와 산하기관 등 22개 관련 부서에서 진행되고 사업내용의 목표는 같으나 시행내용이 제각각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져 이를 총괄 운영하는 목적으로 참여혁신단이 만들어졌다”면서 “주민들에게 마을만들기 사업에 다른 종합 정보 제공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효과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마을만들기 활동가는 “참여혁신단이 만들어진지 9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대로 내놓은 게 없다”면서 “참여혁신단의 마을만들기가 광주만의 차별화된 비전도 없고 예전에 했던 것을 답습하면서 종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