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수단 동원되어 허상 드러나
‘마을만들기’가 마을을 망친다고 한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마을주민 중심이 아니라 행정공급자 중심으로 예산지원과 성과창출만 기대하다보니 ‘돈’ 때문에 마을이 갈라서고 주민 간에 반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만들기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동원(?)’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펼치는 소규모 사업과 함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예산지원을 통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도 예산이 끊기면 바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례도 많이 속출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최대 목표로 하고 있어 가시적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비롯되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회성 이벤트사업 전락 우려
광주시가 지난 2012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 나섰다. 2013년부터는 마을만들기 아이디어의 공유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마을공동체사업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열기도 했다.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아이디어 행사였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마을별로 300만원부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했다.
참가자격은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자치회, 주민협의체(15가구 이상) 등이다. 이를 뒤집어보면 몇 사람이 모여 아이디어를 도출했을 뿐 전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부족했다.
아파트단지 또는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의도는 좋았으나 실제 마을주민들은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들은 대부분 예산지원이 가능할 때 이루어질 뿐 예산이 끊기면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예산도 1회성 예산지원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이름뿐인 마을공동체의 단순한 이벤트 사업에 불과했다.
이 ‘아이디어 컨퍼런스’ 행사는 2014년에도 열렸다. 255개 마을이 공모 접수를 해 186개 마을이 참여했다. 일자리, 안전, 환경, 복지 등 마을의 현안을 해결하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는 있었을지라도 ‘마을공동체’는 찾기 어려웠다는 참가자들의 속내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시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해 동네축제 기획서를 썼을 뿐 후속 사업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각적 성과, 보고서 평가’ 문제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했던 마을만들기 사업의 대부분은 이처럼 마을축제나 시설개선, 경관조성과 같은 일에 치중했다. 그 결과 마을이 외관적으로 어떻게 변했다는 것을 사진 찍고 언론홍보를 통해 ‘마을이 변했다’고 한다는 것이다.
권상동 강릉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마을만들기와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가 순환경제를 이룰 수 있는 차원에서 활동가들의 헌신적 노력과 주민들의 희생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일부에서는 단기예산 위주로 단기사업에 치중하다보니 행정중심의 형식적 성과만 내놓을 뿐 속은 곪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조동범 전남대 교수는 “마을만들기는 물적인 사업결과를 내놓으라고 부추기보다는 시각적 효과만을 넘어 주민의 공동체정신과 공감각적인 참여를 통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가치 있는 마을만들기가 이루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