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대 협의체의 대표들이 모여 국세를 과감히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의 마련을 주장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 청양군의회의장) 등을 말한다.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은 3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지방자치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했다.

이에 지역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책임자로서 날로 증대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감당하고 주민행복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전면적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러한 주장을 공동성명서를 통해 피력했다.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으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지방재정구조로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전면 개편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재정 문제를 강조했다.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은 구체적으로 현재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과 행정의 양 측면에서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일부 개별소비세 및 부동산 관련 양도 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까지 확대하되 우선 지난 2009년 정부발표대로 5%를 우선 확대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 감면률을 국세 감면률 수준으로 정비하고, 2006년부터 내국세의 19.24%로 고정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21%까지 상향 조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마련이 큰 의미가 있는 만큼 개정작업이 잘 이뤄지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은 법령에 의해 제약되어 있는 부단체장 정수 및 지방행정 기구, 조직 등에 관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자치조직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회의 상임위 소관주의에 의해 지방분권과제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회 상설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지방분권을 위한 골든타임으로서 지방 4대 협의체의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자치가 창조경제의 핵심이다”며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마인드를 바꾸어야한다”고 역설했다.

심우성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에는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은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개헌논의에는 반드시 지방분권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방행정 운용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2시 프레스센터19층에서 지방 4대 협의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민선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합동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지방행정, 재정, 의정 분야 전반에 걸쳐 토론이 진행되었고, 국회 지방자치포럼과 지방살리기포럼, 중앙정부와 지방의 공무원, 언론, 학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다음은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의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권준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