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과의 대화-광주를 말한다(32) 김태완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상무
100명과의 대화-광주를 말한다(32) 김태완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상무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5.03.12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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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행정 잘못하면 수십년 이상 문제 발생
도시농업으로 식량자급률 높이는 방안 필요
농촌보조금, 지속적인 부분으로 투자돼야
더불어 사는 광주, 참여하는 자치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무엇일까? <시민의 소리>는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100명의 시민에게 릴레이로 ‘시민의 소리’를 듣는 기획기사를 마련했다. 광주의 발전과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과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본다. /편집자 주

김태완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상무를 화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그동안 광주시가 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진행돼왔던 문제점들을 사례를 들어 지적하고, 합리적인 합의점이 나올 때까지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100명과의 대화 서른두 번째 순서는 김태완 상무의 이야기다.
 

   
 
▲만약 광주광역시장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싶나요?
지금까지 광주시에서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들이 대두가 됐을 때 시민들과 대화 자체를 워낙 하지 않았습니다. 꼭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정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시민들의 합의가 모아졌을 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창 논란이 됐던 지하철2호선 문제도 추진론자들의 이야기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었죠. 재정에 대한 부분이나 올바른 시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지금 만들지 않아도 언제든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상무소각장도 사실 상무지구에 들어서도록 되지 않았어요. 신도심으로 풍암지구와 상무지구를 개발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개발비용 일부를 회수했어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데 있어 둘 중 한 군데엔 지어야 했습니다.

원래 1,200톤 규모로 풍암지구에 소각장이 들어서기로 돼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붙이다 보니 대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건이 청와대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엔 관선이다 보니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소각장 문제가 백지화가 됐어요.

시에서는 다급해졌죠. 당시 상무지구에 부대가 있었는데 장성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전을 한 후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였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광주시가 소각장을 지어버렸죠. 그 파급효과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원래 굴뚝이 120m 이상 올라가야 하는데 비행기가 뜨는 항로라서 80m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뜨겁게 가열해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솟구치게 했어요. 그걸로 부족한 40m를 메우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뜨거운 공기 때문에 생긴 와류로 인해 비행기가 잘못 휘말리면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복수활주로를 건설하면서 활주로 각도를 약간 틀었어요. 그래서 예전엔 상무지구였는데 지금은 신가·운남 지역이 비행기 소음지역이 됐습니다.

상무소각장 문제를 보더라도 하나의 행정을 잘못 해결함으로 인해 꼬이고 꼬여서 20년 이상 계속 문제가 파생되는 것입니다.

▲행정평의주라는 말을 하죠. 지역사회와의 논의구조가 부족했던 경우 같은데요.

-그렇죠. 독일에서 살다 온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큰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를 중심으로 두 도시가 나눠져 있었죠. 그동안 호수 때문에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자는 쪽과 놔서는 안 된다는 쪽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찬성과 반대라는 입장 차이가 있으면 합리적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요. 11년 동안 논의한 끝에 결국 돌아가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호수를 지켜야 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다리 하나 놓냐 놓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11년이 걸린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이 있으면 찬성과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어느 정도 합의점에 가까워질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의 장을 열어주고, 전문가들이 모여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든 하지 않던 그에 따른 대안도 마련해야 해요.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시 행정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밀농업협동조합에 몸담고 있으면서 농업과 관련된 정책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농업 문제에 있어서 우리밀의 자급률은 워낙 저조합니다. 1984년도 이전에는 우리밀을 심어왔는데, 정부에서 수매를 중단해버렸어요. 제분소가 줄어들고 투자가 전혀 되지 않았죠.
2008년이 돼서 식량자급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정부에서 밀, 옥수수, 콩 중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 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조사를 했는데 밀이 선택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10%까지 올리겠다고 목표를 세웠어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임기 당시 시기를 앞당기라고 하니까 2015년까지 10%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2015년인데 작년까지 1.2%였어요. 턱없는 수준이죠. 목표에 도달하려면 지금보다 파종면적이 9배 늘어야 합니다.

농사라는 것은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토대에요. 농사는 끊기면 안 되는 것이고 계속 유지를 해나갈 수 있는 기틀을 가져가야 하죠. 지자체장도 농업특구를 지정하는 등 농업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광주시 자체적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광주와 대구는 대도시면서도 농촌을 끼고 있는 특이한 곳이에요. 이것은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광주는 공장도 부족하고 소비도시라고 하는데 그 뒷받침을 하고 있는 곳이 농촌지역이에요.
농촌에서 생산한 것을 가까운 도시에서 건강한 농산물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로, 농촌도 살고 도시도 살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재 광산구나 남구의 농촌지역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함평군이나 장성군은 농업지역으로 농업예산이 많이 편중돼 집행되고 있지만 광주는 농업예산이 많지 않아요. 전남과 광주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틀을 가져가야 하는데 자치단체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도시농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도시에서도 생존을 위해 자기가 직접 먹을거리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직장에 다니면 아니꼽더라도 쉽게 옮기지 못해요. 장기적으로 자기가 도심 속에서 돈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인생을 더 풍부하게 가져가려면 먹을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동구에서 제시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도시농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동구에 연로한 노인들이 많이 살다보니 폐가가 나옵니다. 땅값이 떨어지는 문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땅의 활용도 문제를 고민해야 하죠.

그래서 폐가가 생기면 구청에서 그 땅을 구입해 집이 많이 낡았으면 이곳을 허물고 텃밭을 가꿔 분양해 줍니다. 텃밭 2평이면 자신이 먹을 것은 충분히 생산할 수 있습니다.
텃밭을 가꿔 야채를 키우면서 활력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농업정책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보조금이 농촌사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평화롭게 살아가던 마을이 보조금 때문에 마을 공동체가 깨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죠.
마을발전을 하라거나 행복마을로 지정했다고 해서 공동으로 사업하는데 쓰라고 십 몇 억을 줘버립니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논의해서 좋게 추진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몇 사람이 그것을 집행하는 회장이나 임원을 맡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결국 서로 싸우고 등 돌리는 상황까지도 발생합니다.

보조금이 더 이상 소비적인 부분으로 투자돼선 안 되고, 지속적인 부분으로 투자돼야 합니다. 농민들이 지원금을 농사짓는 용도로 써야 하는데 현금으로 주다보니 생활비로 써버려요. 그렇게 소모적으로 지원되다가는 농촌의 생활기틀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회성이나 소모성으로 보조금의 용도가 쓰이는 것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고민을 지자체가 많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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