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는 창간 14주년을 맞이하여 5.18기념재단과 관련 특집기사의 하나로 5.18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기념재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싣는 순서는 가나다 순이다. /편집자 주

▲김상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

-5.18기념재단을 소수 사람들이 장악하면서 사유화, 전유화하는 형태로 운영해왔습니다. 재단 설립 초기 갈등이 20년 넘게 지속되면서 5.18이 전국화, 세계화로 나가야 하는데 힘이 배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단을 장악한 특정세력이 방어에 치중한 나머지 생산적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도 초래했습니다. 5.18재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반쪽짜리가 되다보니 5.18의 잠재력이 더 배가되어 발휘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큽니다. 재단이 비판세력을 수용하는 형태로 갔다면 재단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이 잘 진행되었을 테고 성과도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단 창립 전부터 재단 창립 후원금액을 두고 일백만원 이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많은 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대폭 줄일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갈등은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형태로든 5.18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한다면 후일 큰 욕을 먹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보상금을 수령한 5.18관련자들은 10만원을, 학생․종교지도자 등 2차 보상금 수령자들은 100만원을 내기로 하고 발기인을 모집해 재단 형태를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차 수령자와 2차 수령자 사이에 간극을 해소하고 5월 관련자 모두를 참여시킨다는 원칙에 당시 참여자 대부분이 동의했습니다.

이 때 윤한봉을 축으로 하는 전대 총학 출신들도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윤한봉 측은 100만원을 낸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추진 주체가 2개가 되었구요. 자칫 헤게모니 싸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이 가지고 있던 회원 명단과 통장에 입금된 기금을 윤한봉 측에 넘겼습니다.

이후 윤한봉 측은 우리 측이 넘긴 회원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 5,18 관련자가 아닌 우호적인 일부 시민사회 쪽 사람들을 특별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 회비를 대납했다는 정황도 이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측이 재단 설립 과정에서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반면 윤한봉 측은 5.18 헤게모니 장악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윤한봉 측은 광주 시민운동 상층부와 카르텔을 형성해 5.18의 헤게모니를 장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5.18관련자 다수와 일부 학생운동 출신이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여태 많았음에도 주류 운동권은 이를 금기시 해왔고, 공론의 장은 고사하고 비판 자체도 차단해 왔습니다.

재단 밖에서 보면 비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재단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부적으로 재단 발전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인 곳에 진단용역을 맡겨 방향성과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 후 추진해야 합니다. 후원회는 재단을 후원하는 조직으로만 남아야 합니다. 후원회가 재단의 헤게모니 유지를 지원해선 안 됩니다.

그동안 이사장이 허수아비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사장을 공모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틀이 바뀐 것이 아니라 권력분배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사장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년 동안 굳어진 재단의 사유화, 전유화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재단이 5.18관련 국가의 정책과 시책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나서서 공론의 장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공법단체 설립 문제도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내 건전한 소통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우근 전 5.18기념재단 기획위원장

-5.18기념재단은 5.18정신계승사업, 기념사업, 교육사업, 추모사업 등을 통해 5월 운동을 체계화했고, 5.18정신을 국내외에 알리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재단은 또한 광주인권상 제정 및 수여, 해외 인권기구와의 연계, 전국적인 학술․문화행사 추진의 한복판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5.18은 죽음으로 군부독재에 항거한 민중들의 위대한 역사였고, 위대한 자치공동체를 완성한 역사였습니다. 5.18이 있었기에 전두환은 비록 억압은 했지만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6월 항쟁에서도 군부의 개입을 막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5.18은 그동안 부끄러움을 통한 연대의 힘으로, 또 광주시민들의 일상의 삶을 긴장시키고, 자극하는 위대한 힘으로 작동해왔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5.18 당시 공동체의 모범이 실제 이 지역의 공동체 회복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민주적인 자치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광주시장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민주․인권․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광주시가 평화라는 아젠다를 구체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5.18정신을 무엇으로 계승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반성과 실천 속에서 검증했어야 했는데 이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재단이 너무 타성에 젖어 관행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5.18기념행사는 타성에 젖어 행사 치르기에 급급합니다. 5.18기념행사에 잡음도 많습니다. 예산을 단체간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했던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 전체 대학에 5.18과목 개설을 재단에서 적극 나섰어야 하는데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 5,18연구소도 전남대에서 밖으로 나와서 대학간 공동 참여를 통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합니다.

5.18조형물과 기념관을 보면 컨셉이 너무 빈약합니다. 5.18아카이브사업도 금남로에서 벌어졌던 실천적 가치와 덕목을 연결해 형상화시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학계간 토론과 논의 없이 수주한 과정을 들여다보면 창피한 일입니다. 재단은 원칙도 기준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분열되어 갈등만 야기하고 있는 꼴입니다. 시가 재단으로 발주한 사업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원회 문제는 너무 골치가 아파 신경을 안 쓰고 살았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의 입장과 당시 입장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 또는 어떤 세력이 주도하느냐보다는 재단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재단은 이들 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단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5.18은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5.18은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반성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과거만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재단은 5.18의 새로운 창조로 5.18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대사회에서 정치와 사회 발전을 심화시키고 구체화시킬 과제를 찾아야 합니다. 구체적 성찰을 통해 민주주의 미래를 제시해야 합니다. 광주가 회복해야할 가치와 미래 광주시민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야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재단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진태 전 5.18기념재단 사무처장

-5.18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진보나 보수를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좌우가 서로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재단은 그동안 5.18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 일정부분에 기여해왔습니다. 공익재단으로서 5.18의 보편적 가치를 규정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현실에 구현하는데 역할을 적절하게 해왔습니다. 청소년 교육사업, 현대사 교과서 수록, 전교조와 함께 한 교사연수, 고등학생 토론대회, 연극제 등을 통해 전국화에도 노력해왔습니다.

유실될 가능성이 많았던 기록물 수집, 관련자 구술채록뿐만 아니라 정략적 정치적으로 이용된 5.18을 가치중심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고, 연극․영화 등 문화예술로까지 확장해 5.18의 가치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5.18의 아시아적 연대를 위해 아시아권 국가 및 민주․인권 관련 운동 단체와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 그 과정을 통해 동남아시아에 5.18을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각인시켰고, 광주가 널리 알려지도록 하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5.18의 가치를 정책으로 제도화하는데 미흡했습니다. 청소년 교육의 경우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부 훈령이나 지침으로 못을 박아서 제도화하는데 매진했어야했는데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 문제에 대한 대응도 광주에서 먼저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에 따라 수위를 조절해 대응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화를 위해 노력은 했지만 여전히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극우세력이 존재하고, 수도권과 경상도 지역에서의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 재단의 조건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비 지원은 정권에 따라 요동을 치고 있는 실정이고, 재단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재원이 필수임에도 열악합니다. 독자적인 인프라가 부족해 행사를 추진하는데 대학이나 다른 시설들을 이용해야 하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록물관리 운영 문제도 재단을 주체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광주시의 정책방향 부재 탓입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후원회는 재단 설립의 모태가 된 조직입니다. 10만원 이상 100만원에 이르기까지 회원들이 낸 회비가 재단의 출발이었습니다. 구속자회, 부상자회, 유족회 등 5월 3단체의 합의에 의해 추진됐고, 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에 후원회로 전환된 것입니다. 당시 주도권을 뺏긴 사람들이 지금까지 비판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판은 재단 설립에 자기주도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단 정관에는 15명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와 인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기 후원회에서 이사 4명을 추천,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무리없이 통과되어 왔습니다. 6~7년 전부터 후원회에서 이사 3명을 추천하고 있고, 이사장은 공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장은 상징성이 있는 지역원로가 맡아 왔습니다.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는 자리입니다. 문제가 과장되거나 왜곡된 측면이 있습니다.

재단은 5.18의 정신적 가치를 한국 현대사에 지속적으로 심화․확장시켜야 합니다. 공공영역의 확장에는 내․외부 환경조성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30년이 지난 후에 5.18이 기념식이나 하는 정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재단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직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끌어낼 시스템을 만들어 훈련시키는 일도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전용호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518기념재단이 설립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단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사업의 방

향을 크게 보면 5월 항쟁 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념재단이 어떤 사업에 치중했는지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그런데 ‘전국화’보다는 ‘세계화’에 치중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월항쟁의 전국화 사업은 어렵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정권과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40여년동안 만들어내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지속하고 있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차별-단순한 정치적 차이가 아닌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구조가 온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5월항쟁의 전국화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것은 방해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방해세력은 소위 북한군 600명 광주항쟁설을 지껄이고 있는 정신병자 ‘지 모’인사나 ‘일베’의 철없는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광주 외 지역의 행정부와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 심지어는 일부 광주 시민들까지 ‘전국화’ 사업을 방해하는 세력이거나 흐름입니다. ‘가짜 유공자’설을 시민들에게 흘리고 전파하는 일부 기념재단 후원회 관련자와 5월항쟁 당사자도 방해세력이거나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세력입니다. 전국화사업은 그런 모든 세력과 흐름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짜내야 하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5월 항쟁의 ‘세계화’사업은 어떤가요? 그것은 국제적으로 훌륭한 인권 혹은 민주주의 운동가를 기리고 인권단체와 연대하고 교류하는 일 등입니다. 그 사업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은 돈은 많이 들지만 그다지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방해하는 세력이 별로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교류하는 운동가나 단체 소속 국가의 반대세력들입니다. 사업하기도 쉽습니다. 초청하거나 그 곳에 가서 연대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냥 외국여행하듯이 다니면서 교류하면 됩니다.

518기념재단은 ‘세계화’로 사업의 주된 방향을 잡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발상을 내놓은 기획회의가 언제부터였는지, 왜 그랬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사업방향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518기념재단후원회’는 후원회 그 자체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은, ‘518기념재단’이 사업체라면 그 사업체를 유지하는 운영법인이 있어야 하는 데 ‘518기념재단후원회’가 그 운영법인이라는 견해입니다. 그 견해는 현재 ‘518기념재단후원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주장으로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518기념재단’의 운영법인은 광주시민이고 국민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18기념재단후원회’는 지금까지 행사해왔던 이사 추천권을 내놓아 순수하게 후원자로 남고 모든 국민들에게 금액의 고하를 따지지 말고 후원의 문턱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기념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 재정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18기념재단이 시민과 국민들이 신임하는 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 중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선임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 사람들만이 모여서 쑥덕쑥덕 비밀회의를 통해서 선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사장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명예롭게 추천해야 할 것입니다. 상임이사는 역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적인 모집을 통하여 인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