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에 광주시 ‘돈잔치’
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에 광주시 ‘돈잔치’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5.02.03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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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6개월 넘게 성과 없고 인건비․운영비로 대부분 예산 사용
▲ 2014년 남북이 함께하는 광주하계U대회 광주시민 통일콘서트 모습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사)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의 운영에 문제가 많음에도 광주광역시가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그동안 1년6개월 넘게 활동하면서 남북교류와 관련된 성과는 전혀 없이 진행했던 사업이 회원단체 포럼이나 토론회, 회원 워크숍, 콘서트가 주류로 대부분의 예산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회는 ▲시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 촉진 및 평화통일과 관련한 시책 연구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 통일 대비 시민의식 개혁운동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13년 7월1일 사무국을 신설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때부터 이 사무국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로는 광주광역시가 유일하다.

그동안 시는 2013년에 2억7000만원을, 2014년에 3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협의회는 이 중 일부를 산하 U대회 남북단일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로 2013년 8100여만원을, 2014년 1억9000여만원을 지출했다.

2013년도의 경우 협의회는 추진위로 지출한 금액을 뺀 나머지 시비 1억3천여만원을 사용했다. 협의회는 사무국장 인건비로 2천8백만원, 업무추진비 4백8십여만원 포함 운영비로만 9천7백여만원을 사용했다. 반면 사업비로 사용한 금액은 1천7백여만원에 불과했다.

사업이라고 추진한 것도 토론회 및 워크숍, 정책기획사업 등으로 특별한 것이 없었다. 이를 통해 협의회가 인건비와 운영비로만 약 87%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2013년도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결산보고                            (단위 : 원)

수 입 부

지 출 부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이 월 금

55,326,792

사 업 비

17,165,660

시비보조금

270,000,000

사무국 운영

112,429,360

후원금

1,000,000

u대회추진단

80,669,414

기타수익

1,855,278

 

 

총 계

328,182,070

총 계

210,264,434

                                                                               차기 이월금                    117,917,636

구체적으로 협의회가 2013년도 추진한 사업을 살펴보면 정책라운드테이블(광주지역 평화 통일운동 현황과 민관거버넌스 협력방안),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 토론회, 남북어린이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손으로 만드는 평화’, ‘손으로 만드는 평화’ 손뜨개질 행사 등이 전부였다.

2014년의 경우 협의회는 시비 3억6000만원 중 1억9000여만원을 추진위로 지출했고, 2억여원을 사용했다.

<표2>2014년도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결산보고                            (단위 : 원)

수 입 부

지 출 부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이 월 금

117,927,636

사 업 비

49,753,206

시비보조금

360,000,000

사무국 운영

151,947,405

후원금

4,000,000

u대회추진단

190,954,790

기타수익

14,091,946

 

 

총 계

496,019,582

총 계

392,655,401

                                                                               차기 이월금                    103,364,181

협의회는 사무국장과 새로 채용한 간사 인건비로 각각 3천600만원과 2천160만원을 지출했다. 또 업무추진비 1100여만원 포함 운영비로만 7000여만원을 사용했다. 사업비로는 고작 5000여만원을 사용했다. 이 해 사업이라고 추진한 것도 전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포럼, 토론회 및 워크숍, 평화대장정, 통일콘서트 등이었다. 이 해 협의회는 인건비와 운영비로만 약 75%를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가 2014년도 추진한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북․중 국경지역 여행과 다름없는 회원워크숍에 2500여만원, 인천아시안 게임 공동응원단 응원에 400만원, 시민사회 원탁토론회에 780여만원, 청소년 대상 통일 이그나이트에 140여만원, 광주시민 통일 콘서트 음향 및 조명 구축비용으로 1000여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남북교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굳이 광주시가 나서서 협의회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줘야하는지 의문이다”며 “이같이 (협의회에)인건비와 운영비를 주지 않고도 시민단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단체에 사업비만 지원해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말에 따르면 시는 결국 사업비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불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느라 3억여원을 낭비한 셈이 된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주경님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행자위에서 예산대비 상과가 없어서 호되게 지적하며 대안제시를 요구했던 사안이었다”며 “당시 5.24조치 이후 남북교류가 경색된 상황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할 수 없으니 용단을 내려주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시의 답변이 지난해 12월말께 성과가 나올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해서 올 예산에 반영한 것이었다”며 “하염없이 예산을 지원할 수 없으니 결과물이 없다면 이번 본회의에서 다시 이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과 같이 (사)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의 운영이나 사업이 지지부진해 존속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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