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인권 침해 문제로 불거진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들과 기초의원의 갈등이 경찰 고소로 이어지면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광산구 공무원들이 조상현 의원의 인권 침해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데 이어 26일에는 조 의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지난 16일 조상현 의원이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현해 ‘키우고 있는 강아지에게 물린 격’이라는 말로 공무원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장급 이하 공무원 530여명이 동의하며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조 의원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상현 의원은 민형배 구청장이 직원들을 앞세워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조상현 의원은 “집행부가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전체 자료를 요청했다”며 “민형배 구청장에 대한 친인척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마땅히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막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일부 공무원들이 나와 집행부 간의 싸움으로 몰고 가면서 의회를 흔드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본질은 따로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들에게는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소속 정당인 새민련이나 의회, 광산구 공무원노조 등은 이에 대해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할 뿐 뚜렷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민련 광산을 지역위원장인 권은희 의원은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다. 확인이 이루어진 후 지역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지, 갈등 해결의 방안이 무엇인지 기본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 제소건은 그쪽 기관의 결과를 지켜보고,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조상현 의원의 요구자료 목록, 제출시한 등을 검토해서 빠르면 30일 당정협의회에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다”며 “최종 결정은 2월초께나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순 광산구의회 의장은 27일 의회에서 “이번 6급 이하의 집단행동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의회에 맞서는 공무원들과 공무원 노조의 태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투표로 뽑아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며 의무이다”며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인권침해 월권행위 등이 법이나 제도상 문제가 된다면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 의회에서도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난 광범위한 자료요구나 인권을 훼손한 발언 등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공무원들과 의원들의 갈등으로 일은 뒷전이고 서로의 입장만 앞세우며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제 누구 탓이라고 하기 전에 하루빨리 각자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 채널을 하루속히 만들어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기를 원한다”고 당부했다.
박동일 광산구공무원노조 지부장은 “이번 일은 공무원 노조가 아니라 과 서무팀장들이 중심이 되어 별도로 추진되었다”며 “난감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구청 집행부도 과다한 자료요구에 무리가 있음을 조상현 의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조상현 의원도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 의원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단정하는 듯이 말을 하거나, 이제 막 공무원을 시작한 하위직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그들을 주눅들게 할 수 있었다”며 “진중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