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좋은 마을만들기, 市가 가야할 방향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市가 가야할 방향은?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4.12.17 0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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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열려
김민종, 자치구에 간섭 않고,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서정훈, 여전히 기존 사업에 주목하고 있는 듯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비율이 높은 광주. 그런 광주에서 마을공동체로서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어보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처음 시작됐다.  ‘나눔과 배려의 마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자치행정과의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했다.

광주광역시 마을만들기 조례도 있다. 조례에 따르면,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며 정서적 유대의식을 갖고 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공동체적 요소는 사라지고, ‘너와 나’라는 개인화적 요소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같은 아파트 바로 앞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고, 관심 또한 없다.

윤장현 시장이 취임하면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신설된 참여혁신단에서 맡았다. 일단 참여와 혁신이라는 취지가 담겨있다.

▲정동훈 계장
참여혁신단 마을만들기 정책담당인 정동훈 계장은 “강운태 시장 재임 당시 진행했던 ‘창조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에 많은 예산을 주면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었다”며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웃 간 관계를 개선해 마을공동체를 돈독히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계장은 마을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스스로 돌보거나, 환경이 지저분하면 주민들끼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질적으로 높은 마을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번 사업이 시작됐음을 강조했다.
또한 마을에 필요한 복지, 육아, 노인 돌봄, 마을문화프로그램, 환경개선 등을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해 그동안 마을활동가들을 모아 6번의 워크숍을 개최했고, ‘우리마을 자랑대회’나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이러한 논의들을 정책화하기 위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의’가 16일 오전 광주시청 2층 행복창조실에서 열렸다. 이날 위원회의에는 12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위원장인 오형국 행정부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진행은 이용연 서영대학교 부총장이 맡았다.
먼저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필요성, 광주마을공동체 사업 현황, 광주마을공동체 비전과 추진전략 등이 발표됐고, 이어서 광주마을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광주마을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마을교육의 변화다.
철저히 수요자 중심의 교육내용과 방법론을 선택하고, 주민과 활동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마을활동가들에 대한 재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현장참여를 지원하는 교육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광주 마을학교를 운영해 ▲찾아가는 마을교육 ▲중견·고급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워크숍·평가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광주정신을 실천하는 기획과 풀뿌리자치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공모방식과 수시지원 병행으로 기존의 획일적 공모사업을 개선한다. 그리고 광주시와 자치구 간 협력거버넌스를 실천하고, 씨앗기·확장기·안정기 등 성장단계별로 지원을 달리한다.

세 번째로 광역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해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실천한다는 목표다.
광역중간지원조직은 마을사업의 체계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마을사업을 정책적으로 컨트롤하고 부서 간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자원(생활형 교육화 전문리더 양성 등)과 정보를 보급하고, 정보를 수집해 공유하는 등의 지원도 맡는다.
광주시가 만들어 지역활동가와 활동조직이 참여하는 기관이 위탁운영하며, 장기적으로 민간주도로 독립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추진해 2015년도 내에 설립될 예정이고, 교육과 연구조사기능을 다루다가 단계적으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 자치구의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 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권한과 예산을 현장에 지원해 5개 자치구의 고른 자치역량강화를 견인하고, 현장과의 네트워크 사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마을코디네이터를 양성해 자치구의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마을회의·마을사업·마을조직 등 주민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연결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로 2명씩 1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마을공동체 박람회를 개최해 ▲마을이야기 공유 ▲사례를 통한 마을공동체 실천과정 배우기 ▲마을자원 발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로 마을정책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칸막이 없는 마을정책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마을정책조정협의회는 부서별 마을사업을 총괄해 조정하고, 정보공유와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마을사업을 총괄하는 참여혁신단장을 필두로 관련부서 10명, 자치구 5명, 관련단체 5명 등 21명으로 인원이 구성될 계획이다.

이렇게 광주마을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가 끝나고, 위원들 간의 회의가 진행됐다.

▲조동범 전남대학교 교수
먼저 조동범 전남대 교수는 담당부서가 변경된 경위에 대해 설명될 필요가 있음을 요구했다.
김재철 참여혁신단장은 “그동안 마을환경 문제는 환경국에서, 마을복지 문제는 복지과에서 담당하는 등 20여개 부서가 각기 다른 사업을 담당하면서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정보교류의 차단이라는 면이 있었다”며 “참여혁신단은 이러한 문제들을 통합해 관리하고, 지역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답했다.
덧붙여 “이 위원회가 각 실·국의 모든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철 참여혁신단장
조동범 교수는 “담당부서 변경으로 인해 (광주마을공동체 사업의)기존의 흐름을 끊어선 안 된다”며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연 부총장은 “참여혁신단이 마을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지닌 특성화된 마을로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지금까지 진행된 전형적인 관주도의 사업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해야하는 참여혁신단의 책임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민종 광주광역시의원
김민종 광주시의원은 작은도서관을 예로 들면서 광주시가 자치구에 간섭하지 않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시가 직접 자치구의 사업에 관여하다 보면 구에서는 시에 기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자치구별로 특성 있는 마을이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광역중간지원조직 설립에 대해 “설립 방식에는 민간설립과 법인설립이 있는데, 민간설립 방식으로 결정된 것은 아쉬움이 있다”며 “시의회와 예산문제로 다툼 없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법인화가 낫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서정훈 광주NGO센터장
서정훈 광주NGO센터장은 “지금까지의 사업들은 중앙에서 만들어져서 시로 구로 동으로 이어지는 철저한 하향식 구조였다”며 “이는 주민자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서 센터장은 “참여혁신단의 주민자치공동체로 가야한다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사업들이 여전히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업내용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대목이 있었으면 좋겠고, 사업계획서 안에도 주민역량강화에 대한 내용이 더 보강됐으면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많은 예산이 자치구로 이관돼 사업을 진행하는데, 과연 자치구에서 전적으로 이어받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준비가 돼있나”라는 의문을 던지며 중간지원조직이 다시 한 번 점검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덧붙여 마을코디네이터만큼은 시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재철 단장은 참여혁신단이 여러 부서를 통합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사업 개정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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