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심쩍은 논란, 어물쩡 넘어가지 말라
미심쩍은 논란, 어물쩡 넘어가지 말라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4.12.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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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업체 부당이익금 환수 논란에 대해
▲ 권준환 기자

지금까지 ‘철밥통 지키기’를 위한 ‘구렁이 담 넘듯’한 답변들은 많았다.
이번 시내버스업체 부당이익금 환수와 관련된 논란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도 이러한 답변들 중 하나로 보인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광주시에 시내버스업체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관리직과 정비직, 임원 인건비를 원가에 반영하여 산정해 지급할 뿐 실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내버스업체의 인건비 착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자치21이 주장한 버스업체들의 인건비 착복 액수는 34억원 이상에 이른다.

광주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운전원 인건비와 연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인 정비·관리·임원 인건비, 정비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등을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내년부터 정비직과 관리직 인건비의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시가 말하는 ‘합리적인 산정기준’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전문회계법인을 통한 용역을 추진하고, 업체별 적정 인원 산정 및 업체 규모별 인건비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언제 추진하겠다는 것인가는 찾아볼 수 없다. 지금 당장 추진하겠다고 해도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 내년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지금 당장의 논란을 잠재우고자 ‘이렇게 할 계획이다’고 하면 정말 끝나는 것일까. 그러다가 또 유야무야 시민들 뇌리 속에서 잊혀 지면 조용히 입을 다물 것인가.
광주시에 따르면 인원 감소분만큼 남은 인건비는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부채탕감, 정비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 부족한 운송원가에 지출되었다고 한다. 어찌 되었든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곳에 대한 미심쩍은 논란이 일었다는 것은 확실히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논란이 생긴 이유는 인건비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시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수립해야 할 기준은 차량대수에 따른 관리직, 정비직, 임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정해야 한다. 일정 시간을 가지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버스 100대가 있는 회사에는 몇 명이 필요한지, 200대 있는 회사에는 몇 명이 필요한지 뚜렷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인건비 산정기준을 마련해 지급해야 한다. 인건비에 대한 연봉기준을 맞춰 현재 운전원들처럼 그대로 지급해야 논란을 야기 시키지 않고 투명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회계감사가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
산정기준에 맞춰 인원이 배치되었는지, 연봉 기준에 맞춰 그대로 지급됐는지 투명하게 감사를 해서 돈을 ‘빼먹을 수 없도록’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시내버스 업체들 역시 시민들의 혈세를 눈 먼 돈 인양 검은 배에 채워선 안 될 것이다. 스스로 자정하고 어려운 경영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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