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역 사회에서 5개월 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윤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원안 결정이 다수의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나 뉴 타운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시작되지만 대다수가 실패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돼서 수도권을 광풍처럼 쓸고 간 뉴 타운 사업은 많은 이들의 보금자리를 없애버렸다. 또 막대한 매몰 비용으로 인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합원들은 분담금의 책임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고 지자체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습하느라 행정력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철도 사업 역시 온갖 장밋빛 전망으로 사업을 강행한다. 지역 주민들에게 주택 가격 상승과 교통의 편리성,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고용 확대를 강조한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얻는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면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요 예측과 축소된 비용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이로 인한 막대한 비용과 고통을 지역 사회에 전가한다.
즉 교통 관련 공익사업이 일부 전문가들과 건설업자, 정치인들의 먹잇감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중 특히 용인이나 인천도시공항철도, 부산-김해, 의정부 경전철 등 민자 방식으로 추진한 도시철도 사업은 시민들의 세금을 민간 사업자에게 퍼 주기 위한 사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업임이 증명되었다.
광주의 경우도 지하철 1호선을 통해 나타난 문제는 다른 도시보다 더욱 심각하다. 현재 광주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 수송 인원은 수요 예측의 13.7%에 불과하여 500억을 초과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적자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상적인 기업으로 운영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2조에 이르는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는 메가 인프라 사업이다. 현재와 같이 도시철도 1, 2호선이 진행된다면 광주시는 최소 750억 이상의 적자를 시민들이 세금을 통해 감당해야 한다. 만약 수요 예측이 다른 도시에서 나타난 상태와 비슷하다고 했을 때는 1000억 이상의 적자를 감내해야 하니 합리적인 사고로는 사업 추진을 결정하진 않았을 것이다.
만약 지자체 파산제가 도입되게 된다면 도시 파산에 가장 큰 주범은 도시철도 사업이 될 개연성이 크다. 도시가 파산되면 교통 약자에 대한 복지라고 주장하며 추진한 도시 철도 사업이 서민들의 의료와 주거 등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없애 버리는 사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철도 사업은 도시의 재정 여건과 교통 여건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맞다. 정치인과 공무원, 건설업자들의 튼튼한 카르텔로 인해 사업이 강행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