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녹색당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광주시의 최대 이슈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원칙대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녹색당은 1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의 재정적인 상황으로나, 건설여부에 대한 사회적 갈등 상황으로나 도시철도 2호선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정 사안임에도 시민참여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와 시장 개인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내린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해치는 행위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시민시장으로서 민주주의의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신뢰하는 정치를 하기는 어렵다”며 “광주시장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진 시민들을 소외시키면서 ‘시민시장’을 얘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고 윤 시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과정을 면밀하고도 끈질기게 지켜볼 것이며 대중교통의 대안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민주주의도 원칙도 없는 시민시장은 시민시장이 아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원안이 아닌 원칙대로 재논의 해야
오늘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광주시의 최대 이슈인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광주녹색당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광주시의 재정적인 상황으로나, 건설여부에 대한 사회적 갈등 상황으로나 도시철도 2호선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정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시민참여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와 시장 개인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내린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해치는 행위이다. 또한 광주시민이나 시민시장으로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오늘의 발표 이전에 이미 광주시는 오락가락한 의사결정을 번복하였다. TV토론회와 관련 TF팀 논의, 타시 사례조사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논의 이전에 공유된 자료가 없었고,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광주공동체시민회의 514인을 대상으로 의견수렴형태를 변경한 것이다. 그것도 절반이 고작 넘는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결 없이 2호건 건설을 결정하여 광주공동체시민회의의 정체성을 훼손하였다. 무엇보다 기존 질서의 변화를 열망하는 광주시민들과의 소통은 많이 부족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광주공동체시민회의와 같은 대의적인 기구를 통해 의견’을 듣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기존의 절차와 민주주의 원칙 없이 결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시민시장으로서 민주주의의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신뢰하는 정치를 하기는 어렵다. 광주시장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진 시민들을 소외시키면서 ‘시민시장’을 얘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광주시가 보여준 행태는 ‘시민시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로써 윤장현 시장이 내세운 시민시장이라는 이름은 독자적인 비전과 가치가 없는 정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시민 정치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요구하는 비전과 가치를 담아 낼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녹색당은 광주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과정을 면밀하고도 끈질기게 지켜볼 것이며 대중교통의 대안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진정한 ‘시민정치’를 위해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2014년 12월 1일 광주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