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소리>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편집국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정치'라는 주제로 사내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시민의소리> 편집국 기자 및 시민기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가진 교육의 내용이 광주지역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지면에 소개한다. /편집자주
윤 교수는 먼저 정치개혁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5.18관련 단체 및 여러 시민단체의 민주화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행이후의 광주/전남인의 정치행태는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지역할거주의의 강화에 역설적으로 공헌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일련의 정치개혁은 활력적인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안정적인 법률체계, 사용가능한 관료제, 그리고 제도화된 경제사회라는 5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한시 바삐 정치개혁의 가속화를 통하여 경제 및 사회개혁을 완성하려는 ‘정치개혁 우선전략’으로의 선회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하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광주/전남 지역 민주시민단체의 인식이 변화돼야 함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우선적으로 지역 시민단체의 구성원들은 시민운동과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과감하게 구시대적인 인식의 틀을 버리고 21세기형 민주주의 이념으로 재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민주주의 이행기에 쌓은 명성을 기반으로 성장한 일부 단체들이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혁혁한 전과와 공헌을 이루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며 “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기득권과 특권에 안주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 막는 반민주적인 인식의 틀이다”고 우려했다.
또한 “세계화시대에 우리나라의 국정은 포괄적인 인식전환이 요구되며, 이것은 곧바로 제도적 정비와 개선으로 이어져야할 것이다”며 “구시대적인 정치경제 구성논리인 중앙집권주의, 개입주의, 폐쇄적 민족주의를 분권주의, 자율주의, 개방주의로 대체해 국가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윤 교수는 “이 지역의 민주시민단체가 권위주의 체제의 투쟁기에 적합했던 정치적 이념과 태도에 고착되어, 시민사회가 국가의 성장과 민주화에 기여해야 될 책임을 방기한다면 이것은 의향의 문지기가 해야 될 일은 아닐 것이다”며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인 시민운동을 부추기는 근본적인 인식을 바로잡아, 열린 민족주의 지향의 시민운동 패러다임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광주/전남 지역민의 낮은 정치참여율과 관심도는 이 지역 민주화를 저해하는 일차적인 원인이다”며 “보다 나은 공동체 구현을 향한 지역민의 각성이 부재하다면 지역민과 동떨어진 지역 사회단체의 세력화는 요원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봤을 때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 지역의 언론, 특히 일간 신문의 과도한 난립은 특이할 정도로 내외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며 도시화와 국제화가 진행될수록 언론매체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늘고 있는 언론들이 올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정치개혁을 담보할 올바른 언론매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느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운동을 선도하는 개혁 지침과 방향, 그리고 비용대비 효율성 분석 등의 항목에서 언론의 효율성 제고는 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고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