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원섭, 정책입안과정부터 책임행정 펼쳐야
변원섭, 정책입안과정부터 책임행정 펼쳐야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4.11.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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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지방정부와 지역정치'사내교육3
구상권 청구도 쉽지 않은 법적 행정시스템

<시민의 소리>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편집국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정치'라는 주제로 사내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시민의소리> 편집국 기자 및 시민기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가진 교육의 내용이 광주지역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지면에 소개한다. /편집자주 

▲ 변원섭 한국능률협회 호남본부장
 

변원섭 한국능률협회 호남본부장(전 참여자치21 공동대표)은 지방자치 행정시스템의 허술함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의 역량강화가 우선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변 본부장은 “광주시 민선5기의 경우 총인처리시설 공사업체 선정시 유지비가 가장 많이 소요된 건설사를 선정하여 1년에 400억원이 소요되는 업체를 선정했고, 갬코사기 사건으로 106억원의 세금을 탕진했다”며 “뿐만 아니라 어등산 리조트 개발로 법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U대회선수촌 임대료로 400억원을 요구하는 현상 또한 광주시의 무지의 극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한 “제2순환도로 수요예측 잘못으로 광주시 시민들의 세금을 탕진하고, 협상잘못으로 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현상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도시철도1호선의 수요예측은 이용객, 인구증가율 등 터무니없는 자료를 기초로 건설해 현재 하루 1억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다”고 최근 광주시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철도2호선 건립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민선6기 들어 다시 검토하고 있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도 천문학적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전남도의 F1 경기장 시설공사비는 제외하고도 1년 누적 적자로 발생한 금액은 또 다른 소외계층에게 주어져야 할 예산을 삭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변 본부장은 세금을 탕진하고 법적 논쟁이 끊이질 않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들며 지방자치 행정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공무원은 정년이 되면 퇴직해 버리고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민의 몫이 된다”며 “행정에는 감사시스템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역시 세금낭비의 허술한 감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영향력이나 운영 철학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약 이행 과욕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함에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강구해야한다”며 “시장의 지나친 성과욕, 공약실천 급박감, 다음 선거를 대비한 홍보용 행정의 문제점 등 정책을 잘못 결정한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법적·정치적 시스템이 나와야 할 것이다”고 말하며 허술한 지방자치 행정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일한 법적 감시기구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의원들의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지역적 여건으로 일당지배 구조 하에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가 지닌 정치적 감시 기능의 한계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변 본부장은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명제가 창의를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 할 때 단체장이 정치적·정무적으로 지나치게 개입해 공무원들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민, 언론, 의회 간에 상식이 통하는 투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들이 소통하는 리더십,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획력 등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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