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주화보상팀이 공중에 떴다. 지난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개정된 광주시 정원조례에 따라 현재 6명인 민주화보상팀 정원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7월 행정자치부가 2년동안 한시적으로 승인해준 정원을 이번에 58명의 구조조정 인원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흐르는 물을 잡아놓았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은 해야 하는데 한시정원을 줄이면 1년동안은 그
정원이 유예되기 때문에 어차피 없어질 정원을 죽인 만큼 다른 정원을 살렸다는 것이다. 그럴듯하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광주시의 이같은
결정은 위험하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먼저 편법적인 구조조정. 시 관계자도 인정했듯이 민주화보상팀이 필요없어서 줄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는 10월부터 민주화보상자에 대한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실사 등을 고려하면 인원을 더 늘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잘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화보상팀 구조조정은 IMF이후 고통분담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개혁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광주시가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도 정면배치된다. 바로 민주·인권도시는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된 5대 미래상중의 하나다. 이에따라 지난 5월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발족한 시정정책기획연구회도 인본민주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정책개발이
한창이다.
민주·인권도시는 물론 고재유 시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 광주시는 지난해 구조조정에서 5·18전문위원실을
폐지한데 이어 이번에는 민주화보상팀 정원을 없애버렸다. 이같은 상황에서 5·18협력관실을 확대개편, 시장직속의 '민주인권행정관실'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 광주시는 기절할지 모르겠다.
행정은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다름아니라고 한다. 광주시와
고재유 시장에게 '민주·인권'은 무엇인가.
/박광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