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용역 과업지시서의 결과와 도시철도건설 자문위원단 활동 등을 종합해 보면 광주시가 무조건 시공을 위한 행정과 용역으로서, 정부가 정한 건설조건 기준에 맞추려는 용역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광주시가 10여 년 동안 도시철도 2호선을 검토 하면서 추진해야 시민에게 이익인지, 추진하지 않아야 시민에게 삶의 지수가 상승될지 등 진정성을 갖고 분석 및 용역 등을 실시한일이 없었다.
이것은 광주시민에 뜻과 관계없는 결정이었으며, 지방자치 시대와 거리가 먼 행정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10년 동안 전문가 그룹 중 일부 이해당사자들이 주도
자문위원단 전문가그룹 논의과정에서 일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재정은 걱정하지 않고 무조건 2호선 시공 추진만을 위한 전문가 토론만 있었다. 그동안 2호선건설 추진확정 결론 방법을 잘못 도출 했다는 결과이다.
추진검토부터 2014년 현재까지 도시철도 건설자문위원단에서 시공방법은 연구하였지만 산하기관의 부채해결과 재정악순환 대책 등 토론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결론이었다.
산하공기업 및 광주시 적자재정 책임질 수 있나
현재 일부 광주시산하기관 임직원들과 광주시 일부 공무원 등이 도시철도 2호선 추진을 위한 행정과 정치적 행위, 여론조성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만약에 2호선 추진하고자 한다면, 건설시 용역결과대로 수익률이 보장된다면 해당공무원들과 용역사, 추진 찬성의견을 제출한 전문가들에게 예측수익률이 상응한 금액을 연동하여 그 이익 금액을 100% 성과포상금으로 지급하고, 그 결과가 도출하지 못 할 경우 에는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인사들이 미달된 액수만큼 적자금액을 보전하겠다는 법적 책임 각서를 제출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요예측 용역 전혀 맞지 않은 용역은 잘못
현재운행중인 지하철과 제2순환도로 등 숫자 부풀리기 수요예측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신을 가져왔으며, 현재도시철도2호선 용역내용도 역시 정부가 지정한 O/D,국가DB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동안 광주시가 개관적이면서 과학적인 용역결과를 도출했다는 신뢰가 전혀 가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도시철도운행 수요예측 용역자료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있는 결과를 비교해 보아도 광주도시철도2호선 역시 수요예측과 손익분기 예측이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2순환도로. 버스공영제 등 적자보존으로 재정악화
재정자립도, 재정지수, 국내 및 지역 환경 등으로 보아 2순환도로, 버스공영제, 현재운행중인 1호선 등 합계 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2020년 기준으로 공정재정적자금액이 1년에 2천4백억 원 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도시철도 2호선마저 진행한다면 광주광역시는 어느 도시와 비교 해 보아도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재정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며, 현안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발목을 잡힐 것으로 확실시 되면서 광주시민의 삶의 질은 악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2호선 개통, 1년 적자추정 약 1천억 대책이 있는가
교통약자, 소외계층시민을 위한 재정지원 대책 세워야한다. 약 2조원이 소요될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는 중앙정부에서 50% 지원해 준다고 해도 시공시 민원발생 금액 등 광주시비가 약 1조원이상 소요될 것이며, 이후 운영비는 전액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
2호선 운행시 연간 약 1천억 적자가 발생하면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 것이다. 시에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진정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150만 인구에 사례는 없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추정인구 150만에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낮은 재정자립도, 부채율이 많은 도시에 도시철도 2호선까지 건립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생태도시로 유명한 꾸리찌바시도 인구 230만이 넘어서자 도시철도 1호선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비교대상인 대전시 경우는 이미 광주시 인구를 추월하였으며, 세종시를 통한 정부종합청사 이전 등으로 거주인구와 이동 인구는 광주시 이용객 여건과 비교할 수 없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 도시이다.
대구시도 공개 하지 못할 만큼 내홍을 격고 있는 곳이다. 공익적 가치와 도시외곽지역, 도시철도 이용추정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운영 시스템개선과 교통 SOC 기반 확충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지하철 수요예측 잘못한 책임자 구상권 청구해야
현재운행중인 지하철은 수요예측 잘못으로 발생한 재정적자금액을 당시 해당 공무원과 용역책임자 등 관련 된 사람들에게 법적책임과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
과학적 분석 없는 중앙예산 지원 필요 없다. 행정에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논의가 부족한 점은 분명하다. 공사비 약2조원이 소요되고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는 중대한 시책이다.
도시철도 1호선은 하루에 1억이 적자나고 있다.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시민이 떠안고 있다. 1.2호선완전개통 후 하루 재정적자가 2억 원이 될지 3억 원이 될지 예측하기가 힘들 정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
광주시는 부정확한 검토로 잘못된 사업 때문에 광주시민이 빚 더미 속에서 살지 않도록 도시철도 2호선 추진 중단 선언은 물론 1호선도 중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