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의 국제환경은 미·중의 패권경쟁으로 불똥이 어떤 형태로 한반도에 미칠지 예측이 어려운 시점이다. 남북 7천만의 운명이 당사자의 선택은 배제된 채 국제적 역학관계에 의해서 판가름 날 수 있다는 우려감은, 망국과 분단의 기억과 상흔을 안고 사는 우리들로서는 생존감의 당연한 발로라 하겠다.
지난 시대의 기억에 따른 우려감을 남북이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들은 여전히 운명 공동체임을 확인한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북남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보장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데 있음을 말하고 “우리민족 끼리”의 선전매체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도 남북의 긴장환화를 지지하고 있다. 일견 한반도문제는 적어도 긴장완화의 수준에서는 낙관해도 무방할 것 같은 분위기다. 그러나 지난 시간의 북핵문제와 천안함 사건으로 야기된 긴장국면이 일시적인 정치적 수사로 해동될 수 있을까는 여전히 의문이다.
북한정권은 당장 다급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외안정화의 일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남한정부도 여야갈등 민관갈등을 넘어서는 처방일 수 있어, 그에 따른 만큼의 긴장완화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남북정권의 공고성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남북소통의 기대감속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햇볕정책은 남북의 소통을 통해서 동질성을 회복하고 연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법임에도 북한정권의 입장에서는 체제를 이완시키는 음험한 자본주의의 모략으로 인식하고 있어, 북한인민에 대한 남한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민간레벨의 접촉을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미, 반남이 북한 정권의 생명의 원천임은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바다. 현재의 남한정권이 각 부문에서 펼치고 있는 종북 놀음은 성장의 신화가 점차 파탄 나고 있는 마당에 독재 권력의 후예정권이 권력유지와 권력연장의 동력을 마련하는 공세적 방법일 수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적대적 공존으로 볼 때, 치열한 반북정서는 천안함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정권을 강화하고 남한의 북한정권에 대한 공세는 평양정권의 정당화를 위한 자양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세계사적 민주화시대에 남한과 북한은 그 정권만이 대표하는가를 음미해 볼 일이다.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이 국민과 인민에서 비롯된다 할 때, 국가적 현안에 있어서 인민 대표성이 들어나야 할 때이다.
권력이 절대화하는 이념전쟁도 권력투쟁도 인민의 생존욕구에 앞설 수 는 없다. 삶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근접한 이웃과의 연대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국가적 삶도 민족적 삶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통일도 우리들의 보편적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수의 현안을 소위 당국이 인민을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장악해서는 안 된다. 인민은 제쳐두고 당국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상호불신이 조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북문제와 통일문제에 있어서 인민의 대표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선 남북 민간교류를 활성화하여 삶에 기반한 통일 요구를 남과 북이 함께 만들어 갈 때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