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설립정신 훼손, 매듭짓고 가야
조선대 설립정신 훼손, 매듭짓고 가야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4.09.30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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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김주삼 임용예정자 교수임용 결정
교육자 역할, 학술적 연구 정진할 것

▲김주삼 조선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혼자만의 싸움은 늘 외롭고 힘들다. 그것이 특히 권력에 맞선 싸움일 경우엔 더욱 그렇다.
대학교 내에서 권력이라 함은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조선대학교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은 민립대학으로서의 설립 정신에 오점을 남긴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김주삼 군사학과 교수공채 임용예정자의 임용보류 결정으로 인한 법적공방 사건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해 5월 조선대 2학기 교수공채 공고가 나면서부터 시작됐다.
김주삼 씨는 군사학과 교수로 교수공채 지원서를 제출하고 4단계의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통보받았다.
하지만 그가 교수직에 앉는 것은 순탄치 않았다. 김 씨가 처음 합격자로 발표된 2013년 8월로부터 무려 1년 1개월이 지난 2014년 9월 25일 이사회에서 군사학과 교수로 임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그 1년이 넘는 법적공방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상황일지로 대신한다.

비가 조금씩 추적추적 내리던 29일 오전 임용을 확정지은 김주삼 교수를 서석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나중에 그는 9월 30일 조교수로 정식 임용장을 받았다.)  한창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결과를 기다리던 얼마 전과는 달리 한결 밝아진 표정이었다.
처음 교수임용이 보류됐을 당시의 심정을 물었다.
“참담했죠.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그는 이사회에서 임용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여전히 불안증세가 있다고 했다. 1년 동안 법적 싸움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상처로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심정은 어떨까.
그는 “기분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며 “두 번 다시 조선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앞으로 제가 연구윤리위원이 된다던지 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제2, 제3의 김주삼.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일을 결코 그냥 넘겨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대학은 학문하는 장소기 때문에 교수라는 직책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직·인성·양심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가치전달에 있어서 엇나간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본질 자체가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70년 민족민립대학으로서 설립정신을 훼손하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매듭짓고 가야한다”며 “또다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모든 가용한 수단을 써서 조치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수로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교수 임용이 됐으니까 교수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며 “학생들을 잘 가르치겠다는 교육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학술적 연구 부분에서 더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인 그는 “군사학과가 신설학과인데 이번에 군 내부에서 터진 사건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간부들이 정신적인 측면에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며 “훈육·교육차원에서 후배면서 제자도 되는 조선대학교 군사학과 학생들에게 멘토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선대 군사학과가 타대학과의 경쟁에서 우수한 학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를 위해 군사연구소의 연구에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군사안보분야의 학문적 증진이 별로 없다”며 “학회에서의 경험을 살려 군사연구소가 타대학에 비교해 실력이나 영향 면에서 앞서가는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현역 군인들이 대학원과정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요즘 상황에 대해 “21세기 한국의 군인간부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고 원하는지 저의 역량을 다해 조사하고, 학생들과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삼 교수의 논문검증 과정 조작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범죄행위 및 민원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장은 최두진 법학대 교수가 맡았다.
최 위원장은 얼마나 조사가 진행되었냐는 물음에 "조사진행중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까지 2차례 정도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바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도 1년여 질질 끌 우려는 없길 조선대에 기대한다.
 

김주삼 군사학과 교수 임용 논문검증 및 법적 공방 일지

■2013년

5.29
-2학기 군사학과 교수공채 초빙공고

5.29
-조선대 2학기 교수공채 공고

6.18
-김주삼 교수공채 지원서 제출

7.12
-연구실적 심사

7.22
-1차 익명 투서

7.25
-채용전문위원회 각 학회 심사의뢰 결정

7.29
-공개강의

7.29
-2차 익명투서

7.30
-총장 면접 실시

8.5
2학기 제4계(총장면접) 교수공채 및 특채 합격자 발표

8.13
-신체검사표, 인사기록카드 작성 제출

8.16
인사 제청

8.21
사회과학연구원 5명의 교수 총장실 방문 김주삼 교수임용 반대

8.22
사회과학연구원 조작한 김주삼에 대한 동북아연구3편 논문표절 평가표 교무처에 제출

8.23
-김주삼 이의신청서 총장, 이사장에게 제출

8.23
-조선대 교수채용전문위원회 김주삼 교수임용 보류, 이사회 보고하기로 결정

8.24
-오수열 교수, 김주삼 문제에 대해 ‘교수들의 집단학살“이라고 조선대 누리집 구성원 알림마당 글 게재

8.25
-박선희 조선대 누리집 구성원 알림마당에 ‘교수지원자의 연구윤리위반’ 글 게재

8.26
-이사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김주삼 임용보류 결정
9.3
-사회과학연구원 김주삼에게 소명회의 참석 내용증명 통보

9.5
-김주삼 소명회의 참석(박선희, 김성재, 기광서, 김미경, 지병근 참석)
-김주삼은 논문조작, 심사오류 지적, 문제 해결하기를 요청
-심사위원 전원 김주삼의 의견을 인지하고 진척 없음

9. 6
-김주삼 가족 대표가 교내에서 문제 해결하기를 요청
-만약 이 문제가 해결안될 시 법적 대응을 시사
-심사위원(박선희, 김성재, 김미경 등) 법적대응 하라며 거절


9.10경
-김주삼 가족대표 김성재 교수 공채업무방해죄, 박선희를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

9.17
-김명식부처장 사회과학연구원 소명 결과 변동없다고 전달
-김 부처장은 박선희가 향후 김주삼 문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재심사할 것이라고 전달
-김 부처장은 조선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

9.18
-김주삼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담당자에게 확인 결과, 박선희 주장과는 다르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심사하겠다고 한 말 없다고 확인됨

9.21
-김주삼, 교무처 인사팀장에게 위 사실을 통보
-교무처 인사팀장이 한국연구재단에 이를 확인 결과, 김주삼 주장이 맞다는 것을 확인함

10.11
-이의신청 및 논문조작 진상조사 요청 공문 총장에게 발송

10.11
-김주삼 광주지검에서 참고인 조사 받음

10.15
-박선희 사회과학연구원장이 한국연구재단에 김주삼 동북아연구 3편 중 2편(1의 논문 제외)을 한국연구재단 등재논문목록 프로그램에서 삭제함

-박선희 사회과학연구원장 이름으로 조선대 교무처에 보고

10.17
-조선대 교무처 김주삼 건 관련 연구처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공문 발송

10.18
-연구처 거절

10.28
-조선대 교무처, 김주삼에게 연구윤리위반 처리결과 통보

11.
-김주삼 가족대표, 국민신문고 김주삼 논문관련 민원제기

11.
-교무처, 연구처에 재차 공문 발송

11.
연구처 재차 거절

11. 23일경
-박선희, 조선대 교무위원들에게 이메일로 무고하게 고초를 받았다고 전달
-정의는 승리한다고 전달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전달

12.
-김주삼 논문조작 책자 조선대 총장 이하 교무위원들에게 배부

12.9
-김주삼 ‘교수임용절차 이행 청구’ 민사소송 제기(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12.초
-교육부 연구윤리당당자, 조선대에 공정하게 처리할 것 지시공문 발송

12.20일경
-김주삼 가족대표 광주고검에 항고

12.23
-교수임용절차 가처분 신청

12.24
-조선대 총장 지시로 논문조작진상조사위원회 구성

12.26
-총장 지시로 군사학부 연구윤리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2014년

1.3
-군사학부 교수공채연구윤리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가동

1. 29경
-조선대 군사학부 교수공채 연구윤리관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제3의 기관 논문심사의뢰를 위한 5개이상 10개 이하 학회를 추천하라고 양측(김주삼, 교무처장(사회과학연구원을 대표))에 통보

2.7
-김주삼 5개학회를 추천
-사회과학연구원 거절

2.10경
-군사학부 연구윤리관련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재차 사회과학연구원에 공문 발송
-만약 거절시 한 쪽이 추천한 학회 가운데에서 선정, 심사 의뢰할 것을 명시

3.5
-사회과학연구원 거절로 김주삼이 추천한 학회에서 선정하기로 함

3.20
-광주지방법원 1차 변론

3.26
-조선대 논문조작진상조사위원회 중간 조사결과 발표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상당 부분 논문을 변형시켰다고 조사함

4.1
-조선대 군사학부 교수공채연구윤리관련 진상조사위원회, 한국국제정치학회를 연구윤리 심사학회로 선정
-동북아연구3편 외 평화학연구 1편을 추가, 총 4편을 심사의뢰

4.24
-광주지방법원 2차 변론

5.29
-광주지방법원 3차 변론

6.19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윤리위반 심사결과 조선대에 통보
-논문4편 타인의 표절 없음, 그 가운데 평화학연구 1편은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을 지적

7.7
-논문조작 진상조사위원회 최종 조사결과 통보 받음

7월초
-광주고검 항고(업무방해, 명예훼손 건) 광주지검에 재수사(관련자 조사)

7.10
-광주지방법원 4차변론

8.13
-한국평화연구학회 2013년 심사서 관련 일체 자료 광주법원에 제출

8.14
-광주지방법원 5차 변론

8.26
-피고 조선대측 소송대리인 판결 연기신청서 제출

8.28
-광주지방법원 원고승소 판결

8.29
-광주지방검찰청 항고 건 재수사 참고인 조사

9.4
-사회학연구원 교수3명 이사회 회의 직전 유인물 전달
-사회과학연구원장 임용반대의견 글 교내 게시판 게재
-조선대 대학본부 김주삼 원고승소판결 보고, 항소하지 않기로 함
-조선대 이사회에서 김주삼 문제는 차기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9.22
-사회과학연구원장, 사회과학연구윤리위원회 각 이사들에게 김주삼임용반대 유인물을 우편발송


9.25
-사회과학연구원 교수 4명 이사회 대기
-조선대 이사회, 김주삼을 군사학과 교수로 임용결정

9.30
-신임교원 임명장 수여,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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