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과의 대화-광주를 말한다(6)이재현 사회복지법인 금호 대표
100명과의 대화-광주를 말한다(6)이재현 사회복지법인 금호 대표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4.08.28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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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활용한 신개념 교육 필요하다
전문강사 양성해 요양시설에 배치해야

더불어 사는 광주, 참여하는 자치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무엇일까? <시민의 소리>는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100명의 시민에게 릴레이로 ‘시민의 소리’를 듣는 기획기사를 마련했다. 광주의 발전과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과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본다. /편집자 주

영원할 것 같았던 청춘이 지나고,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흰머리가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한다. 어느덧 자식들도 다 커서 독립해 떠나가면 남는 것은 흰머리와 주름살, 그리고 배우자뿐이다.

결국 배우자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끔 찾아오는 손자들을 기다리며 외로움을 달랜다. 하지만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바빠 자주 찾을 수 없다. 하물며 찾아올 이도 없는 노인들은 얼마나 더 외로울까.
이번 ‘100명과의 대화. 광주를 말하다’ 여섯 번째 순서는 사회복지와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재현 사회복지법인 금호 대표(사회복지학 박사)를 만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만약 광주시장이 된다면 광주의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싶나?
제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 고령사회와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일자리창출과 연계된 따뜻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싶습니다.
광주의 노인 인구는 2014년 7월말 기준으로 29만여 명이며 전체 인구대비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복지재단 노인타운 2개소가 남구와 북구에 소재하고 있어 서구와 광산구의 지자체주민과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접근성과 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적 접근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시설들을 보완하고 다양한 매체도구를 활용한 신개념 교육도 필요합니다.
도구를 활용한 신개념 교육은 노인의 정신건강과 뇌 운동을 통한 치매예방에 도움을 주며 프로그램 참여 노인의 소근육 발달 및 집중력, 사고력, 기억력의 향상과 우울증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즉, 4,5등급 노인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고 가정외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서 사회성과 정서적 교감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치매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정신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해 각급시설에 배치해야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함으로써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힐빙(healing&Well being)하고 교육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라는 것이 기관과 복지사들 만의 노력으론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이다. 시민들이 주변의 어려운 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현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행정전달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대상자들은 현금을 지급받는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로의욕이 약해지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복지대상자들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와 교육 그리고 교육활동 등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치유하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가 복지대상자이기 때문에 특정한 수급권자만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도 일상생활에서 정신과 지식, 문화적으로 향유하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복지대상자들이 다함께 따뜻함을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봉사와 작은 기부 등에 동참함으로써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직책에 대해 설명해달라.
노인장기요양법이 국민전체(주로 65세 이상 노인)를 대상으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20개의 질병군에 대해 국민건강공단의 노인장기요양센터에 신청을 하면 조사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조사를 통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판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원래는 3등급 체계였는데 2014년 7월 1일부터 5등급 체계로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확대되고 등급A,B에 해당되었던 대상자들이 인지,치매에 관련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4,5등급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2등급 대상자들은 주로 병상에 누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요인이 적지만, 오히려 3등급 대상자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의 위험요인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거쳐서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수요자가 많아 등급판정건수도 늘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일자리가 더 많이 요구되고 있어 일자리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시설들도 더 확충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지요.

이 위원회는 법적으로 보장받는 업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3년(연임가능)입니다. 저는 현재 7년째 광산구와 서구 위원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에 있어서 재원은 본인부담금(재가15%, 시설20%)과 장기요양료(직장가입, 지역가입), 국가지원(국고보조금)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초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학술연구, 기업 컨설팅, 환경,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협동조합 형태의 ‘세종발전연구원’이 조만간 문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원장을 맡게 된다고 들었는데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나?
현재 협동조합형태로 이루어진 세종발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익사업을 통해 조합구성원들이 이끌어 갈 것입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연구조사를 통해서 용역사업, 공모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사회 공헌과 책임(CSR) 및 봉사와 재능기부 등을 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은 지자체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질문 외에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선 6기는 시민사회세력 윤장현 시장 4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들이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중심으로 따뜻함(Warmth)을 강조하는 복지정책들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정치적 경험과 중앙정부와의 인적네트워크 부족함으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광주광역시의 국고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가 중요한 최대 이슈이자 어렵거나 불리한 선택인 트릴레마(trilemma)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윤 시장은 위기이자 기회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성장을 담보로 하는 청년과 여성 그리고 노인의 일자리가 실효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성과가 없는 분배중심으로 치우친다면 모든 분야에서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정책은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하지 말고 수급자는 물론 모두가 느끼고, 만족하고, 감동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주복지재단이 특정 대상자가 아닌 재단으로 빨리 설립되어 명실상부하게 민관협체계로 완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광주광역시청과 자치구청이 촘촘히 관리하는 거미줄 복지망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욕구는 사회복지 대상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재현 사회복지학 박사는?
전남 담양 출신으로서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나왔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금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사회적 경력으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장을 맡고 있다. 서울장신대, 동신대, 광주대, 광주여대 등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했다. 직무향상교육과 리더십&의사소통 등 평생교육원 초청강의를 하고 있으며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조건의 국가별 비교평가를 통한 발전방안 연구’ 외 6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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