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는 민선 6기가 시작되고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가장 가깝게 귀 기울이는 구의회를 찾아 제 7대 전반기 의장(임기 2년)에게 의회 운영방안을 듣는다. 각 의회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의회가 구정 활동에 대한 올바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 주목해본다./편집자주

25일 오전, 이제 한여름도 우리 곁을 떠나려는 듯 늦깍이 비가 무섭도록 많이 내렸다. 광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만큼 의석수도 비례대표를 포함해 20여명에 달하는 북구의회의 심재섭 의장을 만났다.
심재섭 의장은 20여명의 의원들 중 절반 가량이 초선의원임에 따라 공약사항으로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7대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구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셨던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번에 20명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전반기 의장에 선출되면서 감회가 깊고 어깨 또한 무겁다.
8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불어 잘사는 북구공동체 건설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무엇보다도 북구의회의 발전과 북구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성실히 의장직을 수행해 나가겠다.

▲의장으로서 앞으로의 의회 운영방안은?
어느덧 지방자치 24년째를 맞았다. 이제는 의원들에게 스스로 역량을 키워 정책적 대안까지도 제시하라는 요구가 있는 시대가 됐다. 따라서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아 북구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몇 가지 일을 하겠다. 첫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로 의원 간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의정연구모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면서, 균형을 통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겠다. 집행부와 의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이라는 공통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북구의회는 초선의원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당선돼 의회를 잘 이끌어 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예산 문제에 있어서 강사를 초빙하고 연구모임을 활발히 지원하는 등의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더욱 키우는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 의원들이 역량을 갖춰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먼저 KTX 광주역 진입은 도심공동화를 해소하고 주민편익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북구 주민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이어져 있다. KTX 이용객의 60%가 광주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KTX 광주역 진입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도심재생이라는 중차대한 숙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북구 우산동에는 빈 집 100여 채가 모여 있는 곳이 있다. 주민들이 이 근처에 무서워서 다가가질 못한다.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할 것으로 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과 결단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문제가 있다. 사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비로 부담하고 있다. 특별한 수입원도 없는 상황에 북구청의 사회복지예산은 67%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예산문제로 숨 쉴 틈이 없다. 예산문제가 심각해 지방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제도적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위상을 갖추지 있는지 모르겠다.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 문제다.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지방의회 의장은 단지 추천권만 가지고 있다.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국 직원들은 당연히 인사권이 있는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궁극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의회사무국 만이라도 인사결정권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무국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구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지방의회는 말 그대로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지방의회는 항상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북구의회는 의원 서로 간 이해와 화합 속에서 타 자치단체 의회보다도 왕성한 활동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주민 여러분이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45만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땀흘려 일하는 생산적인 의회’, ‘주민참여가 활성화된 의회’, ‘연구하고 노력하는 정책의회’가 되겠다. 활력이 넘치는 주민 중심의 선진의회를 만드는데 저를 포함한 20명의 의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