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자
기본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자
  • 이상수 시민기자(전 호남대 교수)
  • 승인 2014.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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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시민기자(전 호남대 교수)
어른들의 잘못으로 꿈 많은 어린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유명을 달리하였고, 아직도 생사도 알지 못하는 많은 유가족들께 심신한 위로의 말 밖에 할 수 없는 나약한 우리들이기에 그분들께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아픔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가정을 해보면서 안타까움을 떨칠 수가 없다.

‘안개가 많으니 출항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적을 하지 않았더라면’, ‘선장이 키를 잡았더라면’, ‘화물을 제대로만 묶어 놓았더라면’, ‘엔진과 키를 수리만 했더라면’, ‘출발이 늦었으니 항해사의 근무시간대를 조정했더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선장이 탈출 명령만 빨리 내렸더라면’, ‘관제소에서 더 강하게 탈출 지시만 내렸더라면’, ‘초기에 민관군의 전문가회의를 하면서 구조를 했더라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따지지 않았더라면’, ‘정치집단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구조에 임했더라면’, ‘정부는 지원만 담당하고, 구조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서 담당했더라면’, ‘선원들이 승객들을 위해 구조 활동에 전념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만 남는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들의 ‘대충하는 문화’, ‘정이 지배하는 문화’ 등이 비리를 낳고, 안전사고를 일으켰다고 본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의 정부'가 ‘제2의 건국'을 통하여 추구할 철학과 원리, 그리고 총체적 개혁의 미래상을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다.

“‘제2의 건국'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입니다. 또한 ‘제2의 건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을 가리킵니다.”

한편 “‘제2의 건국운동'은 정부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생활의 현장에서 지혜를 모아 꾸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랏일에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경쟁력을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제2의 건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내일의 승리를 기약하는 ‘제2 건국운동'의 대열에 참여합시다.” 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 운동의 골격은 ‘기본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의 원리’, ‘정의의 나라’, ‘효율의 원리’ 등 3대 원리를 제시하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3대 지침으로는 ‘실질개혁의 원칙’, ‘국민주체의 원칙’, ‘솔선수범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과제로는 ‘선진적 민주정치구현’, ‘민주적 시장경제로의 전환’, ‘보편적 세계주의 지향’, ‘창조적 지식국가건설’, ‘공생적 시민사회정착’ 그리고 ‘협력적 남북관계구축’ 등 6대 국정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고 천명한바 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고 이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 이루어지고 이는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아주 원대하고 멋지고 희망찬 구상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었는가 모르지만 ‘제2의 건국운동’은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렇게 좋은 구상을 어찌 그대로 방치해 버렸는가 아쉬울 따름이다.

우리 국민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회를 이끌어야 할 지도층이 줄어들고 지향하여야 할 가치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시스템은 항상성과 동태적 균형을 유지를 하려는 기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시스템도 스스로 복원하려는 제도 정비나 여론 지도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다.

그동안 일부 정부지도자들은 책임 의식이 실종되고, 중간고위관리들은 윗사람에게 잘 보기기 위해 보도관리에 온 정력(?)을 쏟고, 이들의 잘못을 가려내야할 일부 검찰은 눈치 보기에 급급하거나 비리가 밝혀졌는데도 고의성이 없으니 ‘무혐의’처리를 하기도 하고, 일부 판사는 ‘황제노역’ 판결을 내리기도 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공직자들이 있어도 우리 사회시스템 어디에도 이를 사전에 탓할 계층이 존재하지 않았으니 희망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인가 자문하고 싶다.

그러니 세월호 침몰사태를 보는 일부 젊은이들은 ‘다시 태어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기사를 보니 씁쓸하기만 하다. 마지막 보루로 언론에 기대고 싶지만 넉넉지만은 않다. 일부 언론들은 줄대기에 바빠 원래의 언론의 사명을 잊은 지 오래 되었다고 본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은 어느 한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일어난 일만은 아니다.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부정, 부패, 부실의 백화점을 본 느낌이다. 대다수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이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를 멀리서 바라본 재외국민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우리 역시 부끄러움이 앞선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해결책(?)들은 우선 임시처방밖에 안 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근본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즉, 국가 시스템을 재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야 말로 ‘제2의 건국 운동’인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이 위해 진력을 다해야 하겠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역사를 보더라도 위기 대응능력이 뛰어났다. 따라서 국가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고 본다. 다만 지도층에서 앞장선다면 말이다. 제발 ‘정치인’, ‘사법기관 종사자’, ‘고위공직자’ 들이시여!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서시기 기원한다. 아울러 언론종사자들도 국민의 편에서 앞장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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