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부를 축적한 기업이 그 부를 환원하는 방법으로 사립학교를 통해 기여하는 일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유지되는 사립대학을 기반으로 기업을 창출하여 부를 축적하는 방식은 가장 부도덕한 악덕 사학기업가들에 의해 자행되는 일이다.
조선대 구성원들은 구 경영진이 바로 후자에 속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대학 경영에 다시 참여하게 된다면 대학의 역사를 20여 년 전으로 되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가슴을 졸였다.
조선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상황에 이르자 교육부는 2006년 4월 임시이사 파견사유 해소대학으로 분류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조선대는 마지못해 교육부의 요구에 따르기로 하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 정상화(정이사 체제)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선대의 정상화 방안은 ‘공영형 이사제도’로 결론지었다.
학교법인 조선대는 2007년 12월 광주시청, 광주시교육청, 시민사회 대표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구성단위 1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정이사 후보자 10명을 2008년 1월 교육과학부(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사분위’)에 추천했다. 그리고 사분위는 운영규정에 따라 정이사를 선임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분위는 비리와 범법 행위로 대학에서 물러난 4개 대학의 구 경영진(조선대, 상지대, 세종대, 광운대 등)의 이념 공세와 당시 이명박 정부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못 이겨 갑자기 방향과 태도를 바꾸었다. ‘선 임시이사 파견, 후 정이사 선임’의 원칙 아래 2009년 4월, 6개월 임기의 임사이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교과부가 사분위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조선대 임시이사 후보 18명의 명단은 구경영진과 관계된 인사들, 한나라당의 대선 공신들 그리고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다.
교과부는 2009년 12월 31일 사분위로부터 추천받은 정이사 7명의 명단을 통보했다.
9명의 정이사 중 미결정된 구경영진 일가 추천 몫인 2명은 제2기 사분위가 구성된 이후인 2010년 2-3월에 결정되었다. 이로써 22년간의 임사이사체제는 끝나고 제1기 정이사 체제가 출범했다. 이사회는 구 경영진 일가 추천 3명, 종전 이사 추천 2명, 교육부 추천 2명, 조선대 구성원 추천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구경영진 이사와 나머지 이사의 비율이 5:4였으나 종전 이사 2명이 추천한 이사 2명이 구경영진 일가의 복귀를 견제하는 입장에 서게 됨에 따라 구 경영진 반대 이사와 구 경영진 쪽의 이사 비율이 6:3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사회는 대학 집행부와 크게 대립하지 않은 채 대학경영의 법적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 했다. 이 비율이 그대로 이루어 졌더라면 거의 준공영형 이사회가 되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공영화로 가는 교량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2012년 2월, 9인의 이사 중 교과부 추천으로 선임된 한 이사가 사퇴함으로써 이사회의 구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조선대는 곧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공모와 추천을 통해 개방이사 후보 2명을 추천하고자 했으나 각 학내 구성원 단체와 위원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추천에 실패했다.
그리고 이사 임기가 만료되자 긴급처리권에 의해 8명의 이사가 그대로 이사권한을 유지해 왔다. 구 경영진의 다음 희망은 구 경영진 반대 이사와 구 경영진 협조 이사의 비율 5:3의 균형을 깨트리는 일이었다. 이 균형은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가 연대하여 구 경영진 쪽 이사들의 퇴출을 유보하고, 소위 ‘비리이사’로 지목된 1명을 퇴출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로써 5인 이사의 공조는 깨지고 구 경영진 일가 추천 3인 이사의 힘은 막강해 졌다.
급기야 이사회는 지난 1월 22일 개방이사 3인을 포함한 8명의 이사를 선임하였다. 이 8인의 구성은 구 경영진 일가 쪽 3인(가족 1인 포함), 제1기 재임이사 2인(교육부추천 1인, 구성원 추천 1인), 개방이사 3인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사 선임 결정은 구 경영진 쪽이 주도하고 나머지 이사 중 2인 이상이 여기에 협조함으로써만이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구 경영진의 주도면밀한 모의와 총장 자리를 놓고 벌어진 학내 구성원들의 세력 다툼의 틈새를 구경영진이 파고든 데에서 비롯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뜻과 반하여 총장과 민주이사추천위원회는 환영 성명을 내 놓았다.
조선대는 궁극적으로 공영화 되는 것이 옳다. 그 당위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한 주인, 즉 설립 주체가 경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 조선대의 진정한 주인은 호남 지역의 주민이요, 크게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둘째, 수조 원에 달하는 조선대의 자산을 조선대의 설립이나 운영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 특정 개인들에게 맡길 수 없다. 더구나 40여 년간 대학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비리를 저질러 퇴출된 구 경영진, 혹은 그 상속자에게 다시 대학 경영을 맡긴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다.
셋째, 조선대는 설립 당시 애초에 사립이 아니었다. 조선대는 설립 초기 재단법인 형태였지만 설립과 운영의 주체는 “조선대학설립동지회”였으며, 이 동지회의 회원은 10만여 명을 상회했다.
넷째,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조선대가 공립화 되면 국립 전남대와 제로베이스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고등교육과 학문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조선대의 경영권이 비리로 물러났던 구 경영진으로 급속히 이동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선대의 공영화는 광주 시민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돼야한다. 그리고 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천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