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실종 신고합니다
경제민주화를 실종 신고합니다
  • 이홍길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고문
  • 승인 2014.01.16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홍길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고문
대선 때 한창 물올랐던 경제민주화 화두가 어느 사이에 종적이 묘연하다. 새 정부의 튼실한 민주화 기획의 결과라면, 덩더꿍 신명날 일이겠지만, 서민들 살기가 날로 팍팍해 가는 것을 보면 실종이 분명하다. 보도에 의하면, 10대 재벌의 국내 총생산 비중은 자산의 경우, 2003년 48%에서 2012년 84%로 뛰었고, 매출은 50%에서 85%로 급증했다.

1990년에 18.2%였던 고소득층이 2010년에는 20.43%로 늘고 74.47%였던 중산층이 67.33%로 줄고 7.32%였던 저소득층이 12.24%로 늘었다. 노인 자살률은 세계1위로 랭크되고 있다.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중추세력은 중산층인데, 그것이 감소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공화국의 경제적 토대가 균열하는 조짐이다.

대선기간동안 난분분했던 경제민주화는 무색한 체 창조경제의 깃발만 독야청청 외연하다. 앞으로 펼쳐질 창조경제의 모습이 신기루처럼 우리들을 매혹하지만, 그 진정성의 끝 간 데가 아스라하다.

대선기간 동안 박근혜 후보는 그의 멘토였던 김종인을 경제민주화로 포장하여 붉은 유니폼도 현란하게 개혁 진지를 선점하여 서민들의 안쓰러운 경제욕구를 수렴하였다. 시장통 아주머니들에 둘러싸인 노처녀 후보의 미소는 자애로웠고 언동은 자상하였다. 그런데, 지금 경제민주화는 그 종적을 찾을 수 없고 대신 철도 민영화와 노조 해체의 진압봉 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민영화는 민주화가 아닐것인데, 백주의 차일 귀신처럼 나래를 펼치고 엄습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여당후보의 선거공약이 아니더라도 헌법 119조 2항의 헌법조항이다. 권력의 정경유착에 식상한 백성들에게 여당후보의 경제민주화 화두는 헌법이 생명력을 획득하는 계기로 인식되어 쌍수로 반겼던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헌법조항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조화하지 못하고 길항하여 양극화로 폭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비상 안전장치인데, 이를 유폐하거나 실종시키는 것은 헌법에 불충성함이며 주권자들의 안보와 생존을 위협하는 짓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통일도 그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21세기의 민주세상에서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은 민생을 담보하지 못한다. 선진국들의 노사의 경험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민주적 협조체제가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하는 길항을 조정하고 조화시키면서 공화국의 안녕을 보장하는 책임은 민주권력에게 있기 때문에 민주정부가 감당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경제민주화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강변이 아니다.

잠깐 마르크스의 빈곤화이론을 상기해보자. 전 인민이 빈민화되는 지경에서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과 행복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경제민주화는 우리들의 행복한 삶을 지탱하는 지렛대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킬박사는 잘못된 약물 때문에 악행을 자행하는 어둠 속의 하이드가 되었지만, 박대통령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약물의 어떠한 침해도 없다.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이 각각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동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 확인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공약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유폐되고 실종되었을지 모르는 경제민주화의 숨통을 열어주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의 삶을 도탑게 할 기회를 갖게 되면, 그 최고의 공훈은 박대통령이 될 것이다. 노총각 호치민은 베트남과 결혼하고 노처녀 박근혜는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미담이 두고두고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될 것이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