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을 요구하며 분신한 예비역 대위 이남종씨의 영결식장에서 그의 동생은 ‘박근혜정부가 국정원 대선 개입을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듯 우리 형의 죽음도 개인적 일탈로 몰고 갈 것인가?’ 하면서 오열하였다.
서울노총은 1월 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차 결의대회에서 1차 때는 뺀 “박대통령 퇴진”을 요구하였다.

거년 12월 28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는 150여명의 변호사들이 모여 해방 이후 유례가 없는 대규모 변호사 집회를 열어,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들이 저지른 선거부정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갑오년은 1894년의 갑오농민전쟁, 청일전쟁, 갑오경장(개혁) 때문에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인데, 금년이 그 120년이 지난 갑오년이다.

지난 갑오년은 일본의 침탈이 시작되어 항일합방의 실마리가 된 해로, 우리들에게는 불행이 해일처럼 덮쳐온 첫 해이기도 하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갑오년을 대망의 신년으로 맞아야할 우리들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전방위적 부정행위에 아연실색 노심초사함을 금할 길 없다. 총칼없는 선거 쿠데타도 이렇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예전에 그 누가 알았을까? 4월혁명 이후 선거부정으로 사형당한 최인규가 지하에서 벌떡 일어나 억울하다고 발명한다면, 누가 나서서 달랠 것인가?

선거는 대의정치의 근간을 이룬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신성불가침의 주권이 드러나는 과정이 선거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그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며 국가를 보위할’ 것을 선서하여 헌법준수가 국가보위의 요체임을 천명한다.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공무원들이 선거를 농락하여 국헌을 문란케 한 행위는 바로 국기를 흔드는 것으로 곧 내란에 준하는 것이다.

3.15 부정선거를 사형으로 처벌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엄동설한임에도 주권자인 민중들의 분노가 일렁거려 점차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특검요구로, 특검에서 진상규명으로, 진상규명에서 퇴진으로 그 요구 수준을 심화시켜 가고 있다.
관계자들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고 조직적 행위의 구심점의 소재가 자명한데도 혐의 없음을 풀무질하는 몰골은 가관을 넘어 진풍경이다.

당국과 여당은 대선 부정선거 비판을 “대선 불복이냐”고 적반하장 격으로 생떼를 쓰고,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서 갖가지 형태의 종북몰이를 자행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딴전을 피우는 것인지 으름장을 놓는 것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서 “어려울 때 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후렴까지 붙이시는 모습은 바로 윤리선생의 모습인데, 정의와 진실로 지탱되지 않는 원칙은 어떤 것일까가 자못 궁금하다.

잘못되었더라도 부정이더라도 한번 지나가 버렸으니 그만이라고 억지부리는 야바위꾼의 모습이 정치가의 모습이어서는 안되겠다. 더욱이 통치권을 상징하는 대선의 결과물인 대통령의 자리가 부정행위에 의한 장물로 취급되어서는 안되겠다.

이제 대선 불법행위는 미봉과 회피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폭발성 현안이 되고 있다. 고슴도치도 포옹한다는데, 우리의 지적은 질책보다는 오히려 충고이다.

박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들은 한반도에서 위태롭게 생존을 영위하는 존재들이다. 우리사이에 화답하는 선의의 손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진실과 선의가 소통될 때 불통과 먹통을 해소하여 관통하는 함께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