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소득하위 80%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 지급하라
무조건 소득하위 80%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 지급하라
  • 김상집
  • 승인 2013.12.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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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집

올 한 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약 3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말까지 11개월동안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모두 7만4741명, 신규 임의가입자는 4만4809명입니다.임의가입자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나 학생 등입니다.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는 것일까요?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초연금을 놓고 정부안이 논란을 빚으며 국민들이 불안해했고, 결국 탈퇴라는 극단적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올해 월별 임의가입자 추이를 보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향이 언급된 2월 감소폭(7223명)이 가장 컸습니다. 이후 조금씩 안정을 찾아 8월에는 증가세 전환에 성공했지만, 9월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공식 발표되면서 9~11월 3개월 동안만 1만여 명의 임의가입자가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6년만에 처음 임의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데는 기초연금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는 소득대체율이 낮아 2008년에는 50%로 낮아졌고,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40%로 떨어집니다. 또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의 비율이 전체 대상자의 약 30%에 달하여 사각지대가 매우 넓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 전체 노인의 2/3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노인빈곤율은 48.6%로 OECD 국가들 평균인 12.4%의 4배나 됩니다. 심각한 노인빈곤은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률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70살 이상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84.4명으로 OECD 국가 중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대선 때 ‘기초노령연금 2배 증액’ 공약이 나온 배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가장 파격적인 기초연금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이 공약의 후퇴 또는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수급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는 게 아니라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제한하고, 이 분들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7월 실시를 전제로 5조 2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 돈은 소득하위 70% 노인의 90%에게 월 20만 원을, 나머지 10%에게 10-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예산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했다는 데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연계함으로써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치사회적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지 거꾸로 국민연금을 훼손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교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말고, 소득하위 80%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부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소득하위 80%가 도저히 어렵다면, 당장은 소득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제출해 놓은 5조 2000억 원의 중앙정부 예산에서 3000억 원만 더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마지막 예산통과를 앞두고 여야정치권이 답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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