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19개 지구당(일부 무소속 입당자 등 제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난해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상임대표 정찬용 최태옥)의 결론은 안타깝게도 '기대이하'다. 수입·지출의 출처와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는 등 '눈가리고 아옹'식의 회계장부를 버젓이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5일 오후 광주YMCA 백제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11일부터 6월10일까지 한달동안 소속단체 실무자 70명이 해당 선관위에서 일일이 필사한 각 지구당의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사용내역의 투명성과 신뢰성, 적정성에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조직활동비, 의정활동비, 정책개발비 등을 포함한 정치활동비가 대부분 밥값으로 지출되고 있다.
1년 식비 박상천 2억원 김옥두 1억원
배기운 조직활동비 98건중 95건 밥값
김효석 하루 식당 5곳서 690만원 지출
민주당 나주지구당(위원장 배기운·이하 괄호안 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지출한 2천414만6천920원중 전체 98건중 교통비 3건 16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5건 2천254만6천920원이 모두 지구당 식비 또는 간식비로 지급됐다.
장흥·영암지구당(김옥두)은 국회의원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1억5천547만7천438원을 지출했는데 전체 141건중 13건을 제외한 128건 1억3천956억2천878원을 의원 식대로 지출했고, 고흥지구당(박상천)도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231건 3억6천58만3천325원중 51건을 제외한 180건 2억2천196만3천325원이 의원간담회, 당직자간담회, 서울기초의원 간담회 등 각종 간담회의 밥값으로 지급된 것으로 신고했다. 박상천의원의 경우 식사비로 지출된 정치활동비가 다른 국회의원의 총 수입금액보다 많은 액수다.
현행 정당법상 지구당에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 정책개발비나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사무원의 인건비를 편법으로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구당도 있다.
무안·신안지구당(한화갑)은 총 지출액 6억277만2천408원중 정책개발비로 6천728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가운데 한의원 본인에게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1천만원이 지출됐고 나머지는 지구당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지구당 회계책임자에게 1천만원을 포함 11명에게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29회에 걸쳐 2천72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 비용중 정책개발에 필요한 자료구입이나 인쇄비, 또는 세미나나 간담회 개최 등의 비용은 전혀 없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알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미뤄 결국 개인 인건비로 지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박상천의원도 정책활동비 항목에서 지역활동비 명목으로 전국적으로 46명에게 일괄적으로 3백만원씩 지출했고, 지역현안 파악 등 명목으로 1명에게 5회에 걸쳐 8백만원을 지출했다. 또 지구당 방문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430만원을, 민심현황 파악 등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50만원 등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총 1억5천380만원을 지출해 역시 사무원 인건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광태 간이 자체영수증 과도 사용
김홍일 2,301건중 2149건 영수증 없어
한화갑 사용처 불명 카드대금 6천만원
각 지구당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입증할 증빙서류가 부실한 점도 사용처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연대회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구당이 지출증빙서류가 간이영수증 또는 자체영수증 형태로 보고되거나 지급명세서와 영수증 지급 날짜가 다른 경우, 공란으로 처리된 영수증으로 인해 회계보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실제로 김효석 의원의 경우 현행 정치자금 사무관리규칙에 10만원 이상의 지출은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나 30만원 이상의 식비가 증빙서류 없이 지출했다.
김의원은 특히 후원회에서 지난해 12월5일 하루만 5군데의 식당에서 간이영수증이 첨부된 식비로만 659만5천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박광태의원은 기타경비로 지출한 1억1천939만 8천원중 8천605만520원을 자체 영수증으로 첨부했으며, 의정활동비로 지출한 1억3천248만2천원 전액을 자체영수증으로 처리했고 이중 5천200만원에 대해서는 박의원 본인이 수령증만 쓴 채 사용내역이 첨부되지 않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로 지적됐다.
한화갑의원은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27일 카드사에 지급한 카드대금이 6천만원에 이르지만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 그 비용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아예 증빙서류를 생략한 지구당도 있다. 김효석의원의 경우 사무용품,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 총 135건분의 6천715만8천440원의 지출중 114건분의 2천605만4천780원이 영수증이 없으며 장성군연락소도 동일한 항목으로 2천468만3천770원이 지출됐으나 전체 92건중 91건에 해당하는 2천455만5천770원이 영수증이 없다.
김홍일의원은 지난한해동안 국회의원 정치활동비중 기타경비로 1억3천14만8천366원을 지출했는데 이중 직원교통비, 간식비 음료비 등 전체 2천301건중 2천149건분에 해당하는 5천497만9천100원이 영수증이 없다. 이는 김의원이 10만원이하 지출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이 정당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회계처리 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 회계장부를 받아보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며 "정당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계처리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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