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고 ② 각종 교재, 부교재, 준비물 등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공급하며 ③ 필수 이수 학점제, 개인 학습 계좌제 및 학력 국가 인증제를 도입 ④ 대학입시제도를 개편하여 평생 3번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부여하고, 산학연계로 산업교육 중심대학을 육성하며, R&D와 교육을 결합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포항공대, KAIST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전국에 걸쳐 10여 개 육성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평생학습 시스템의 개념은 교육의 세계와 일의 세계를 성인학습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물론이고 반값등록금이 아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8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반값등록금제가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위험을 안고 있는데 비하여 취학등록금제는 취학 후에야 상환의무가 있게 된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반값등록금제가 5년간 35.08조원이 드는 반면 취학등록금제는 원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32.5조 원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한다.
2012년 현재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수는 11,360 개이며 교사는 425,392 명이다. 학생수는 6,721,176 명인데 2017년 학생수는 통계청 인구추계로 5,803,784 명이어서 90만 명이나 감소할 예정이다. 이를 OECD의 기준인 전체 학생수 대비 교장, 교감, 비교과 교사를 제외한 실제 가르치는 교사 수로 환산할 때 대략 13만8천 명 정도의 교사가 부족하다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줄어드는 학생수에 대비하여 교사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가능한 교육복지정책은 무엇일까? 사실상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 교사마다 보조교사 1인씩을 추가 파견하는 방법이 있다. 모름지기 지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충원될 경우 공교육 내에서의 각종 특기 적성 교육의 시행, 개인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의 시행, 개인 교습의 시행 등으로 사교육 근절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연간 33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한국경제연구소, 2007)의 지출감소만 하더라도 의미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문화 서비스 지원 방식이 있다.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의 전당, 전시관, 청소년 수련관 등 각종 문화시설에 시설당 평균 10-20인 정도의 큐레이터와 도슨트, 문화재 해설사, 지원인력을 파견 지역주민들의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관내 초, 중, 고등학교의 도서관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독서지도사와 각종 프로그램 지원 인력(시설 당 2-5명 정도)을 파견, 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할 경우 관내 주민들은 2~300억 원 규모의 공공 도서관을 별도의 시설투자 없이 확보할 수 있다.
실제 서울의 덕수초 실내수영장과 아현초 실내체육관, 그리고 학교도서관 등은 주민 이용도가 높아 주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나아가 아예 학교를 세대통합복지센터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여 5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도 있다. 문화 스포츠뿐 아니라 학교 빈 교실을 활용하거나 증축하여 아동보육센터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운영하고 노인당과 평생학습관을 만들어 지역주민 전세대가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할머니께서 아동보육을 맡고 졸업생들이 방과후 교실과 24시간 돌봄 케어, 방범 치안에 봉사하며 은퇴자도 전문성을 살려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하여 주민들을 하나의 지역공동체로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어 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