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기피업소, 막을 방법없나?
신용카드 기피업소, 막을 방법없나?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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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윤 기자
많은 업소들이 현금손님과 신용카드손님을 차등 대우한다.신용카드로 결제하면 2만원, 현금으로 결제하면 1만8천원이다. 현금으로 즉시 결제하는 대가로 10%를 할인해 준다. 대형 백화점의 코너분양점도 같은 결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와 국세청은 카드손님을 거절하는 업소와 현금,카드결제에 대하여 할인율을 차등적용하는 가맹점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한다고 한다. 세원확보와 소비자보호차원이란다.

여기서 국세청,카드사,카드조회승인회사,가맹점,회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힌다.국세청은 업소의 매출정보를 100%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가맹점을 의무화하여 세수확보에 나섰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카드손님에게 카드사용의 불편을 주는 모든 행위가 국세수입의 저해요소다.

매출전표 입금주기 단축으로 현금회전 앞당겨야

작년 한해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 서면서 올해 세수가 2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비씨카드와 LG캐피탈, 삼성카드, 국민카드, 외환카드, 다이너스카드, 동양 아멕스카드 등 7개 신용카드 회사의 매출실적은 모두 214조 332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99년 91조1067억원에 비해 무려 135.6%나 증가한 것이다.


카드회사는 국세청의 카드사용의무화 정책에 힘입어 여신매출이 급신장하자 저리자금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불량채권의 관리와 가맹점수수료,카드수수료 인하요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즐거운 비명이다.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전년대비 업계평균 40%이상 성장하는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영수증 복권제도 시행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가운데 지역경기 침체, 주식시장의 부진, 자금 조달편리성 때문에 현금서비스 사용액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K카드회사의 매출구성을 보면 수수료 수익67.5%, 이자수익25.5%, 유가증권이익5.9%, 렌탈이익0.9%, 기타영업수익0.2%다. 카드매출 한건에 가맹점수수료 4%, 카드회원 할부수수료 연평균 17%등 이중으로 수수료 수입이 발생되다보니 이는 가장 짭잘하고 중요한 수입원이다. 수수료인하요구에 섣불리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0.1% 가지고 바들바들 떨 수 밖에 없다.

카드조회승인회사는 카드회원과 직접적인 수수료 지불관계가 없지만 신용거래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신용검색'업체로서 카드사,가맹점,회원 3자간의 거래를 원만히 중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현재 나이스카드정보(NICE CHECK),한국결제정보(ACE CHECK),한국신용평가(KIS CHECK),한국부가통신(CARD CHECK),한국정보통신(EASY CHECK),금융결제원(BANK POS), C & C 정보통신(CC-CHECK) 등 7개 업체가 연간 5,000만건의 조회승인수수료시장을 노리고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거래승인 1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은행이나 카드사로 부터 승인수수료 명목으로 받는다. 물론 건당 매출액에 관계가 없다. 1000원짜리 카드거래나 100만원짜리 거래승인이나 카드조회회사의 수입은 일정하게 100원이다.
때문에 2만원 이하의 소액거래건은 은행이나 카드사입장에서 원가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신용불량카드를 조회했을때 '거래정지카드' 메시지를 알려줄 때도 100원씩 수입을 올린다. 매출액에 관계없는 조회 자체가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드사와 승인회사간에 조회수수료 100원에서 1원을 줄이기 위한 싸움도 격렬하다고 한다.

국내 신용카드 산업규모의 신장추세를 보면 1986년 회원수 156만명, 가맹점수 11만개점에서 1999년말 현재 회원수 3,899만매, 가맹점수 619만개점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국세청은 최종 민간가계소비 지출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98년 12.9%, 99년 16.0%, 2000년 26%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신용카드가 가계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편화된 신용카드 사용환경에서 카드사용회원의 최근 요구사항은 현금서비스및 할부수수료의 인하다. 금리인하의 환경에 적절히 맞춰 달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가맹점의 요구는 보다 더 현실적이고 절박하다. 세금도 잘 내고 카드손님 차별하지 않을 것이니 가맹점수수료도 인하해 주고 매출전표 입금주기도 당겨달라는 것이다.

특히 매출전표 입금주기가 3일에서 7일걸린다고 하니 카드손님받기가 더 불편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세금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카드손님 받은후 카드사로 부터 입금이 늦어지기 때문에 현금회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하소연이다. 하여 10~20% 할인해 주더하도 현금을 받는 것이 속 편하고 장사하기에는 좋다는 것이다. 입금주기가 1일로 당겨진다면 카드사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가맹점에서 사실상 기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IMF체제하에서 신용카드 할부제도와 현금서비스제도가 없었다면 자영업파산으로 IMF극복이 불가능했을 지도 모르겠다. '소비'의 수단이 없어 지면 장사할 '거리'가 없어지는 법이다.

/김남윤기자는 강원도 강릉에서 활동중인 시민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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