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석유주식회사가 출범하는 이유
국민석유주식회사가 출범하는 이유
  • 김상집
  • 승인 2013.10.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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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집

소비자들이 직접 기름 공급자가 돼 현재보다 기름값을 최대 20% 낮추자는 국민석유회사는 1,600만명의 자가 차량 소유자들이 1인 1주(1만원) 갖기 운동을 통해 초기 설립자금 1,000억원을 마련,  '제5의 정유사'를 만들자는 구상에서 출발했습니다.
언뜻 현실성이 없을 것 같지만 소비자들의 호응이 의외로 뜨거워,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기존 정유 4사도 사태 추이를 주시하며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석유회사는 7년전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기름값, 휴대폰비, 약값, 은행이자, 카드수수료 등 5대 거품빼기운동을 통해 탄생하였습니다. 2012년 4월 총선이 끝난 뒤 18대 국회에서 검토조차 없이 청원 법안이 폐기되자 그 중에서 가장 서민의 부담이 많은 기름값 거품빼기운동에 주력하기로 하여 아예 국민석유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외국 메이저사의 자회사라 할 우리나라 정유 4사는 국내 배타적 독점권을 쥐고서 원유를 유럽 수출가격보다 배럴당 1~2달러 더 비싼 가격으로 들여오고, 정제과정의 촉매제마저도 100% 수입해야 하며, 여기에다 고유가정책을 써서 서민의 호주머니를 긁어모아 매년 조 단위의 흑자 배당금을 고스란히 외국 메이저사에 바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정유 4사가 원유수입 세계4위인 나라에서 한해 5조5,000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정부 역시 26조원 이상의 유류세를 거둬가고 있습니다(2011년).
국내 정유사들은 매년 조 단위의 흑자를 내고 있고 정부도 정작 유류세 인하를 건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진국인 우리나라 국민들만 세계 최고 수준의 기름값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3월 21일 국민석유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법인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석유수출입업 등록이 확정되었고, 금융감독원에 1000억 원 증자를 목표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석유 유상증자의 특징은 증권사의 소개없이 소비자운동의 특성을 살리고 1천 850억원의 인터넷 약정을 바탕으로 직접공모의 방식을 택했고 모든 시중은행에서 하나은행계좌로 송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1개월간 청약을 받는 것입니다.
또 공모를 앞두고 국민석유주식회사는 10월 14일 SPTT사와 평택 탱크터미널과 3만톤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석유관리원에 정식 수출입등록을 위한 임대계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일각에선 국민석유회사 설립 가능성에 회의적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SK에너지도 처음 정유사업을 시작할 땐 3만 5,000배럴에 자본금이 300억원 규모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석유주식회사는 각각 그 3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 싼 기름값이 현실성이 있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선 정유공장을 짓기 전에는 200원 싼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바레인의 석유투자 그룹인 리야다, 터키의 로칸 그룹과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장기공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산자부에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또 국내 정유산업이 도입된 지 수십 년이 되어도 국제 메이저의 촉매제를 쓰고 있는 현실을 고쳐야 합니다. 중국은 이미 5~6년 전부터 중국산 촉매제를 자체 개발해 쓰고 있습니다. 국민석유주식회사는 국산촉매를 개발하고 200억 매출 중소기업 50개 이상을 만들어서 10조 원의 시장과 착한 일자리 5천여 개를 늘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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