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4 지방성거가 7개월 여 남은 가운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여야 정치권이 정치인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약속했던 사안이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마디로 “너, 그럴 줄 알았다”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다시금 표출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지방선거 공천제의 확립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선거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책임정치의 구현과 정당제도 활성화라는 장점을 갖고 있기에 폐지론에 손을 내밀지 못했다. 지금의 기초선거 공천제가 개선의 과제는 있으나 소위 ‘내천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천권을 국회의원 개인에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과정으로 개선되고, 권리당원 확보 경쟁과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의 과열 혼탁의 문제는 고쳐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큰 쟁점이 됐고 정치쇄신 차원에서 새누리당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도 지난 7월 전당원 투표제를 실시해 67.7%라는 압도적인 찬성 속에 이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논의한 국회정치쇄신특위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난 9월 30일 활동을 종료함으로써 다시금 논란이 불거지게 됐다. 통상 선거문제를 다루는 정치개혁특위 구성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국정감사와 예결산 문제를 다루는 정기국회 국면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처리할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내년 기초선거에 임할 입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고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을 뒷받침해야 할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폐지를 위한 당론조차 결정하지 않았고, 전당원 투표제로 폐지를 결정, 정치쇄신에 앞장서는 것처럼 했던 민주당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지방정치가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 됐다.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답해야 한다. ‘기초선거 공천제’를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대선에서 표를 의식해서 공약했을 뿐 못 지킬 약속을 했다고 철회할 것인가? 를 분명히 말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전당원 투표제를 통해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이 그동안 어떤 정책 사안을 전당원 투표제까지 실시해 결정했던가? 이 문제를 그 만큼 중대하고 의미있는 사안으로 보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주저하는가? 이제 와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일의 하나로 꼽았던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를 무르고 싶은 것인가?
대의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충분한 토론과 의사소통을 통해 다수결로 결정된 사안은 따르고 지켜가는 것이 원칙 아니겠는가. 시간이 많지 않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의 일정 가운데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머뭇거리지 말고 복지공약에 의해 정치쇄신 공약마저 후퇴했다는 국민의 원성을 듣지 않으려면 조속히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 문제에 답을 내기 바란다.
개혁과 개선은 일거에 다 할 수도 있지만 원 샷(one shot) 개혁이 힘들면 조그만 진전이라도 보여야 할 것 아닌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맨날 거짓말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정직하고 품격있는 국회의원들을 두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싶은 것이다. 그 날은 아직도 요원한 것인가?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가 물 건너가는 양상을 지켜보는 단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