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단협, 도의적 책임과 합리적 대안 마련 촉구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불거진 광주시의 정부 보증서 위조 수사가 2명을 구속기소하는 선에 일단락되면서 광주시는 안도하는 분위기 아래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도의적 책임과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지검 형사 1부(김국일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공문서 위조ㆍ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김윤석(60)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유치위에 파견된 광주시 6급 공무원 한모(44ㆍ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운태 광주시장을 서면조사했으나 보증서 위조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와 김 총장은 공모해 국무총리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증서에 권한 없이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후 정부가 1억 달러를 지원한 것처럼 수영도시 광주를 위하여 정부가 같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국무총리·장관의 서명을 임의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보증서가 첨부된 유치신청서를 국제수영연맹(FINA))에 이메일로 보내고 이후 실사단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100부를 출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정부 보증서 위조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유치위 기획총괄팀 관계자 2명은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입건유예하고 광주시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강 시장에 대해서 검찰은 김 사무총장 등이 검찰조사에서 줄곧 시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압수수색 자료와 결재내용, 이메일, 통화 내역 등에서도 시장의 가담을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검찰 서면조사에서 “유치신청서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을 뿐이고 보증서 위조에 대하여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뒤집을만한 증거나 진술을 결국 확보하지 못했다.
실제 검찰은 수사기간 중 유치위 관계자 등 10여명을 소환ㆍ조사했고 강운태 시장 서면조사, FINA 관계자 및 해외컨설팅업체인 TES사 관계자 상대 이메일 조사, 통화내역, 이메일, PC, 모바일 분석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다.
광주시는 이러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피해가 기대 이상으로 최소에 이른 것에 안도하면서 중앙정부나 검찰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대응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김 총장 등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이우스’는 이례적으로 “(이 사건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착오, 경미한 사안이 침소봉대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위조된 정부보증서는 초안에 첨부된데 불과하고, 범죄 동기 또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라는 선의를 위해서이며, 김 총장이 개입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우스는 또 “국무총리실에서 바로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유치결과 발표 전까지 정부 입장표명을 보류한 것은 조직적인 공모나 지시가 없었고, 실무자의 단순실수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라며 “FINA가 모든 경위를 파악하고도 광주를 개최도시로 결정한 것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10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최종 유치 결정은 전혀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방해세력’에 대한 법적대응 방침을 강하게 밝혔다.
강운태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19일 유치 직전 ‘광주시장 검찰고발’ 운운하며 과장 왜곡된 내용은 명백한 잘못이다”며 “저 자신의 인권침해는 물론 광주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왜곡의 실체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폭로성 언론보도에 배후가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고 언젠가는 그 세력이 밝혀질 것”이라며 “광주 유치 방해세력에 대해 법적대응 문제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경위야 어찌됐든 다시 한 번 사과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끝까지 안고 갈 것이다”며 “이제는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미래를 위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어 김윤석 사무총장 구속기소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해 “수십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 온 김 총장의 위법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다”며 “대외협력 업무는 본부장 체제로 가동되고 있고 본인이 법원에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 단계에서 인사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강 시장과 시의 입장에 대해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0일 “강운태 시장은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기소 관련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단협은 또 “시장의 불기소는 정치적 면죄부가 될 수 없고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관련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단협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시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지 관리 책임자로서 도의적 책임까지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와 관련하여 중앙 정부와의 갈등 심화로 인해 막대한 지방 재정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이례적으로 중앙정부의 수사의뢰에 따라 40여일 남짓 강도높게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결과가 당초 예상에 못미쳤다는 지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