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비가 내린 후, 또 영산강에 가봤다. 며칠 전까지 녹색물감을 풀어 놓은 듯 진녹색의 강물에서 녹색이 사라졌다. 유량이 증가하고 수온이 내려가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식을 멈추고 떠내려가거나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강물은 녹조현상만 가셨지 오염에 찌든 흙탕물이었다. 여전히 영산강이 강이 아니고 강물은 물이 아니며, 남녘의 젖줄이 아니다.
지난 MB정부 5년 동안 시민환경단체와 전문가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영산강, 4대강 사업’을 반대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수질과 생태계 개선, 홍수와 가뭄예방, 관광레저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 사업을 강행했다. 영산강에만 두 군데 승촌보와 죽산보를 만들고 4천만 톤 가량의 초대형 준설을 포함해 하천 토목공사를 했다.
그리고 그들은 영산강에 4대강 중 유일하게 영암호와 죽산보에 수 백 톤 규모의 배가 오갈 수 있는 통선문을 만들었다. 환경단체 등은 하천의 자연성을 파괴하는 인공하천을 우려하면서, 하천의 수질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치수에도 보탬이 안 되고, 관광이나 지역경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었다. 대규모 준설과 보 설치는 뱃길 즉, 운하를 위한 사업이라고 했다.
누구의 주장이 옳았을까. MB정부와 4대강 추진론자들의 주장이 틀렸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4대강 검증’하겠다고 하고, 감사원이 두 차례나 4대강 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운하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여름철 녹조 창궐의 요인이 4대강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일 수 있다고 했다. 금년 여름 영산강 초유의 최대 녹조현상은 MB정부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입증해주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이 실패하고 30조원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었다면 당시의 정책 실패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당시 이 사업을 강행했던, 국토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4대강 사업 추진본부장 등 그리고 최고의 정책결정자였던 대통령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검찰은 4대강 부정부패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4대강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진상규명과 향후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MB 4대강 영산강사업에 전남도 박준영 지사와 최인기 전 의원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했다. 영암호와 죽산보에 통선문 설치, 뱃길을 내는데도 기여했다. 영산강 줄기에 시장 군수들 중 단 한 사람도 이 사업의 문제를 제기한 이가 없었다.
민주당이 일색이 전남도 의회나, 민주당 전남도당 차원에서도 이 사업의 문제를 제기하는 그 흔한 성명서 한 장도 내놓지 않았다. 중앙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투쟁하고 있을 때도 전남의 민주당은 4대강 영산강을 묵인 방조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4대강은 반대하는데 영산강은 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들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금 영산강은 강이 아니고 강물은 물이 아니다. 광주에는 승촌호, 나주의 죽산호, 그리고 하류에 영산호로 이뤄진 거대한 호수로 물이 고여 있다. 고인 물은 썩는 법이다. 금년 여름 사상초유의 녹조현상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여름이 가면 녹조는 가시겠지만 오염 하천은 계속되고 내년 여름이면 다시 녹조가 창궐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영산강 4대강 사업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 검증과 더불어 회생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 인공하천으로 변모한 저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되돌리는 특단의 대응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나 전남도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영산강의 살릴 것이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