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 세력의 열렬한 요구가 전국에서 터져 나올 때,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한결같이 지방에 수권능력이 있느냐고 딴죽을 걸었다. 지자체의 기획과 집행능력도 부족하고, 자치단체장은 제왕으로 군림하여 지역을 농단할 염려가 크고, 특히 지역토호들은 지자체를 압박하여 심각하게 지역을 위협할 수 있다는 협박이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중앙집권으로 인해 너무나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 중앙집권이 가져 온 서울 집중은 지방을 피폐시키고 서울마저 혼잡의 극으로 몰고 가서 현 수준에서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감소가 있지 않으면 주택부족과 혼잡비용 등으로 질식할 지경에 이르렀다.
지방의 수권능력 미진을 핑계로 지방분권을 촌음이라도 지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지방분권을 가열 차게 실시하되 지방의 수권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만이 이 파국을 헤쳐 나갈 방법이다.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지방 수령들의 지역 이권집단인 토호와의 결탁은 고질병이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병폐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그럼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려 했을까. 왕조시대에 과연 민주주의란 게 있어서 자치적으로 해결하였을까. 물론 왕조시대에도 민주적 절차는 강조되었다.
그러나 왕조시대의 관료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 공론화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친다면서도 관 중심으로 추진했다. 실정으로 인한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면 향촌 단위에 향회를 두어 백성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분출시켜 무마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러다가 18세기 후반 실학자들에 의해 백성들이 나서서 행정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토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요사이에도 여전히 지방자치는 지역의 통치세력과 이권세력들만의 잔치인 경우가 많아 왕조시대의 향촌 협의기구처럼 거버넌스 즉, 민관협치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요청되고 있다. 물론 그 같은 부정적인 측면 때문만이 아니라도 지방에서는 분권으로 부여된 권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게 위해서 민관 협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거버넌스는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를 위해 필수적이다. 민주주의란 투표하는 것 따위가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투표를 통해 정치인을 선출하고 나면 그들이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민을 옭죄지 않던가. 이런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시민 스스로 자신을 규제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핵심은 누가 지배하느냐이다. 나에 의한 나의 지배가 민주주의다.
그러므로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역 권력의 중심에 시민이 서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려면 시민들도 정치생활에 익숙해져야 한다. 정치생활이란 자신의 뜻을 지자체의 정책으로 제시하고, 마음에 안 드는 정책을 거부하고, 부패한 자치단체장과 정치인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 등이다.
주민발안과 주민소환에 앞장서라는 말이다. 주민소환과 주민발안의 현행 제도가 미진하면 개선 투쟁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역사에서 이 같은 시민의 참여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왜 일까. 핵심적 이유는 앞장서는 사람이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비극은 시민들 스스로 자기주권을 지키고 쟁취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식민 상태까지 경험했고, 독립도 자주적으로 이루지 못했다. 민주주의도 스스로 쟁취하지 못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제 우리도 스스로 쟁취할 때가 되었지 않나.
그러니 광주시민들이여, 너도 나도 정치생활에 앞장서서 자랑스러운 광주를 스스로 만들어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