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국회의원(민주당 광주시지부장)
일부 언론기업들이 '사회적 공기'인 언론을 치부의 수단으로 악용하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국민의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 이번 세무조사와 검찰고발조치는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이나 사주에 대해서는 결코 특권과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조세의 형평성과 정의확립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일부 언론이 이를 '언론탄압'이라고 여론을 오도하도록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며, 특히 야당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치해서도 안될 것이다.
언론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와 언론자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탈세와 탈법을 저지른 언론기업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선을 넘어, 정부의 적법한 법 집행에 대해 '언론길들이기'라고 시비를 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보도행태다.
따라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잘못된 보도나 사실왜곡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해야 한다.
일부 언론들의 왜곡보도가 대단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의 입장은 배제한 채 자신들의 입장이나 야당의 잘못된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정부가 반론권을 행사하거나 정정보도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재벌 금융 이은 '마지막 공룡' 개혁
김태홍 국회의원(민주당 광주 북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한 것이다. 해방후 우리나라에서는 재벌과 언론사 금융권을 '3대 공룡'이라 불렀고, 어느정권도 손을 못댔다. 현 정권에 와서 재벌 구조개혁과 금융권 등에 대한 정경유착 고리를 끊는 등 개혁을 진행했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검찰고발조치는 '마지막 남은 공룡'에 대한 개혁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권도 엄두를 못낸 일을 현 정권이 해 낸 역사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에 고발당한 언론사는 힘든 상대들이다. 앞으로 힘든 과정이 올 것이다. 언론사도 혼신의 힘을 다해 반격할 것이다. 언론이란게 워낙 힘겨운 상대라서 앞으로 닥칠 시련을 생각하면 심난하다는 생각도 든다. 민주당도 운명적으로 휩쓸리게 돼 있다. 하지만 향후 이번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선진국의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일은 어떤 정부도 못한, 탁월한 도덕적 선택이다.
끝까지 공정수사..엄정집행 유지하길
정병표 전교조광주시지부장
국세청의 6개 신문사 고발은 언론개혁 차원에서 매우 잘한 일로 평가한다. 정부가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공정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을 다 해주기 바란다.
언론사의 추한 뒷거래까지 언론 자유의 범위에 넣어 보호한다면 정의사회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실망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위법 탈법 언론사주들과 절대 타협말라
류한호 교수(광주대 언론정보학부)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다.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사실 언론사들의 위법·탈법행위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 아니었나. 만연해 있는 언론사주들의 부정비리가 이번 국세청의 발표로써 정확한 증거가 됐다.
이제 문제는 언론사주들의 이후 태도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며칠전 조선일보처럼 '대정부투쟁' 운운하는 것은 안된다. 이 문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금포탈의 문제, 불법의 문제임을 사주들이 인정해야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유수의 언론사들의 태도로 보아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언론탄압'이라며 어떻게든 빠져나갈려고 할 것이다. 정치인을 동원해서라도 정부에 타협안과 압력을 동시에 밀어 넣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김대중 정부가 부도덕한 언론사와 타협을 한다면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을 위한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하던 조선일보 등의 저항이 옳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절대로 타협해선 안된다.
'언론탄압 성명서' 세계 유례없는 일
송정민 교수(전남대 신문방송학과)
대 언론사들이 세금관계에 대해 과거부터 그렇게 엉터리로 해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 뿐이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며 놀랄일도 아니다.
이런 탈세자체를 두고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미국의 경우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탈세하면 망한다. 특히 기자들이 자기 신문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세계 언론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것이 한국언론의 수준이다.
언론도 새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관행이 그러한데...'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범법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이 관행이 됐든 뭐가됐든 밝혀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거 정권이나 언론이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이번 발표에선 언론사의 재산해외유출 부분이 아직 조사중이라면서 빠졌는데, 이것도 폭발력이 큰 문제다. 외환관계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해야한다.
세무조사 지방지까지 확산 정례화해야
임동욱 신문개혁국민행동 광주전남본부장
세무조사 결과 언론사주의 고발은 당연하다. 이제는 정말 언론이 제대로 가야한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번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계속해서 정례화 시켰으면 좋겠다. 다음정권에 가서도. 또한 이번엔 중앙지를 했으니 차후에 지방신문으로까지 확산되길 바란다. 언론탄압이라고 반박하는 신문들은 전두환정권 아래에서 이보다 더한 언론탄압에 대해서는 아무말 없더니,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세무조사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사주가 고발돼 반발이 격렬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기자들이 언론사 자유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언론자유를 위한 것이 못된다.
이번 언론사주의 검찰고발 사건은 언론이 더 이상 성역으로 남을 수 없다는 계기로서 의미가 크다. 일반 사업체와 마찬가지도 언론사 역시 탈법하면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또 하나 이번 일은 언론개혁의 계기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언론이 또 하나의 권력으로 군림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반성없는 부패언론 가고 새 언론 태어나길
김용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변호사)
국세청의 탈세언론사주에 대한 고발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언론도 자신이 깨끗해야 바른 소리를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도 받으며 그 결과로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금포탈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방식은 안된다. 어렵더라도 참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면서 정론을 펴는 것이 언론이다.
언론이 반성하지 않는 것은 언론의 역사 뿐아니라 이나라 역사에서도 비극이다. 언론이 어디 자기들만의 것인가. 언론이 너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 부패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번을 계기로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올바른 새 언론이 탄생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한다.
일부 언론사들은 언론탄압이다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하지만 명백히 시비를 가려야 한다. 처리문제에 있어서 융통성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려일 뿐 옳고 그름의 판단문제와 연계시키면 안된다. 정부는 초심대로 꿋꿋히 밀고 나가야 한다.
이런 면에서 한나라당의 최근 태도는 문제다. 세력관계나 정권획득과 연계지어 시비문제를 흐리는 것은 공당의 할 일이 아니다.
국민도 보수언론 거부운동 벌일 때
윤영민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이번 일은 끝까지 원칙을 지켜나가야 된다. 국세청의 고발내용을 살펴보면 조중동과 한나라당 등 보수적, 반동적 분위기를 주도해왔던 세력들의 본질과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만약 고발 이후에 정치적 타협이나 이면의 흥정으로 본질을 흐리게 된다면 국민으로부터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 국민들도 이제는 나서서 거부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은 30일 신문개혁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조중동 구독거부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각 단위사업장의 집행부부터 시작해 대의원, 노조원, 가족까지 그 범위를 점차 확대시켜 노동자의 권리찾기 차원에서라도 확실하게 구독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
실제 이들 세력들은 지난 파업동안 '가뭄에 웬 파업'등의 분위기로 몰고가는 등 노동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을 우롱한 사례가 있지 않는가.
조중동은 지금 국민적 열망인 언론개혁을 정치적 음모라며 호도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한나라당도 이들 반개혁적 세력의 앞장에 서서 스스로를 옥죄고 있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준엄한 국민적 심판이 뒤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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