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라는 여론이 불자 최근 통합진보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관련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 등에서 수질, 수생태계 악화, 농경지 침수 폐해가 속출하여 4대강 사업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들의 혈세로 완료, 결국 감사원 지적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광주시의회 정병문 환경복지위원장은 “4대강 사업은 목적·효과가 없었고 재벌건설사만 돈을 번 사업이 됐다”며 “이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는 그들의 이익속에 파묻혀 앞으로 초미의 관심거리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환경운동연합 임낙평 공동의장도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짝퉁인 4대강 사업이 불법·탈법이 있다는 감사원의 결과 발표는 올바른 지적이다”며 “이번 계기로 4대강 사업은 명확한 진실을 규명하며, 박근혜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후 토론회는 조선대 이성기 환경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환경과재해연구소 양해근 소장, 전남대 오준성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전남대 박철웅 지리교육과 교수의 발제가 있었다.
먼저 양해근 소장이 ‘4대강 사업과 영산강 습지 및 생태환경변화’를 주제로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양 소장은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 생태경관이 훼손되어가고 있고, 하천습지의 주요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생태계를 고려한 다양한 생태치수 및 통합적 하천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로 전남대 오준성 교수는 ‘승촌보와 죽산보에 대한 친환경적 대안’을 주제로 발생되고 있거나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점검했다.
오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하천수의 저수 및 생태 통로 차단, 유기성 퇴적물 발생, 수온상승, 안개발생 및 습도상승, 일조량 감소가 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지하수의 오염, 농경지 함수량 증가, 제방 등의 붕괴, 수중생태 사열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승촌보는 생태정화습지 조성, 연중 수문 개방을 하고, 죽산보는 좌동을 통해 대안책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3구역별로 나누어 월별 수온 측정결과, 용존산소량(DO)측정결과, 생물화학전 산소요구량(BOD) 분석결과, 총 질소(T-N),농도 분석결과, 총 인(T-P)농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산강의 수질현황을 낱낱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전남대 박철웅 교수는 ‘4대강 이후 영산강의 변화와 문제점’을 주제로 “이제 영산강은 물 흐르듯이 흐르던 강이 곳곳에 4대강 보로 막히면서 교통통제 되어가고, 더 많은 유역을 홍수 취약 지대로 만들고 있다”며 “세월을 거쳐 만든 수많은 지천과 본류의 균형성과 순환성을 깨트리는 것이야 말고 국토 파괴이며 후손들에게 엄청난 짐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22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었지만 맑은 물, 수변관광 및 뱃길복원, 물류 운송 등 환상적인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지정토론에 강은미 광주광역시의원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이제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도 대대적으로 알리고, 이미 해버렸으니 어쩌겠느냐 태도보다 해결방안을 찾아 여론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남대 전승수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이미 사업직전부터 뻔히 보이면서 운하가 아니라는 말에 어리석게 속아 넘어가고 이제 와서 문제 해결책을 고민하라는 것이 너무나 울화통이 터진다”며 “더 이상의 인공적인 준설을 하지 말고 자연이 준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마무리 지었다.
이렇듯 4대강 사업은 수생태계 오염, 끊임없이 돈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되어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박근혜 현 정부의 4대강 사업 후속조치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김다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