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임기 끝난 이사들 "얼굴에 철판 깔았나?"

조선대는 요즘 배가 산으로 가는지 폭풍 속에 헤매는지 알 수 없는 모습이다. 법인 이사회는 ‘권력 이양’을 준비 중에 있고 이를 모르는 학교 제 단위 대표들은 법인 이사장만 붙들고 ‘뭘 내놓으라’는 격이다.
속담에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가 있다. 이미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교평 등 조선대 제 단위 대표들은 여러 차례 ‘이사장 면담’이나 요청하고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보냈으나 속 시원한 답변은 없었다. 또 본관 앞 농성장에는 빈 천막만 쳐놓은 채 아무도 없으면서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다.
18일 오전 11시에도 조선대 이사장실에 조선대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 조선대민주동우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선대병원지부 등 대표 10여명이 자리에 앉았다.

이들은 이날 이사장에게 보내는 공문을 이사장실 입구에서 낭독하는 의식을 갖췄다. 그러나 이를 아는 기자들은 거의 없었다. 다만 그들끼리의 형식적인 절차였다. 이것이 이사장실 ‘점거’를 뜻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경찰측 첩보로는 학교측 구성원 대표가 이사장실 점거한다는 전통이 뜬 바 있다.

물론 윤창륙 조선대 교수평의회 의장은 “대학 구성원 제 단위 대표자들이 22일 이사회 개최와 관련해 이사장 면담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장실 점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크게 4가지다. ▲법인이사회를 조선대 이사장실에서 개최할 것 ▲이사회 진행시 구성원 대표자들의 평화적 참관을 허용할 것 ▲학교법인 조선대 감사는 감사권을 발동해 임무를 해태하는 이사회의 활동을 교육부에 즉시 보고할 것 등이다.
또 이들은 강현욱 법인 이사장과의 면담도 아울러 요청했다. 시한은 21일까지이다. 이에 대해 이사장측은 20일에 면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밝힌 내용은 전날 저녁 7시 열린 이들의 ‘비상대책회의’에서 결의된 것이다. 구성원들은 이 같은 요구사항을 토대로 차기 이사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21일까지 이사장실에서 면담 대기하기로 했다.
윤창륙 의장은 이번 ‘요구사항’에서 “개방이사 3명 선임을 포함한 제2기 정이사회 구성이 거듭 부결됨에 따라 법인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직원, 학생, 동문들은 물론 지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법인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제단위대표 농락하며 '종전이사' 지위확보 중

조선대 제 단위 대표들을 두고 이사회가 ‘농락’하고 있다. 개방이사 선임을 하겠다며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해놓고 이를 폐기한 채 정이사 1명을 먼저 선임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조선대 정관과 사립학교법 규정들을 무시한 채 현재 결원된 이사 1명을 정이사로 선임키로 하고 그마저 선임이 안되면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법인측의 주장은 이렇다. 현 이사회가 임기 종료 전이라면 규정대로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임기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정이사 1명을 선임해도 된다는 해석이다. 기발한 발상이다.
다음은 정이사 1명이 선임 안되면 임시이사 파견이다. 여기에 이사들이 일단 동의했다고 한다. 이유는 그들도 정이사 1명이 선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결정한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언론 등 여론도 좋지 않고 더 이상 미루다가는 안팎으로 사면초가에 처할 가능성 때문이다.
일단 임시이사 파견을 공식 요청하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학, 구재단측 등이 임시이사 추천 인원을 놓고 지지부진한 숫자 싸움을 벌이게 되는 사태가 벌어져 또다시 장기 소모전이 불 보듯 뻔하다.
임시이사 체제로 가게 되면 실제 파견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려 그 사이에 다른 꼼수를 준비하려는 속내가 들여다보인다. 이사회측은 ‘비상한 머리’가 가동되고 있다. 그것이 ‘종전이사’라는 카드다.
임시이사들은 다음의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시이사 파견 이전의 자신들에게 종전이사 지위가 주어져서 다음 정이사 선임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 자신들의 ‘권력 이양’을 각각 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들이 내놓은 대법원 판례(2007.5.17. 선고 2006다19504)는 판결요지 가운데 “학교법인의 경우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를 종전이사라고 해석한 대목이다. 즉 사하의 자유는 순차로 선임되는 관계에 있는 연결선상에 있고 임기가 끝난 이사라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임무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런 저간의 사정이 있는데도 조선대 제 단위 대표들은 대책회의를 이사회가 열린 후에 매번 가졌지만 늘 비슷한 상황만 되풀이 됐다. 일부에서는 이들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윤창륙 조선대교수평의회 의장도 한때 단식을 했지만 이사장의 방문 이후 사무처장의 경질 외에는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는데도 단식을 중단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필요하다면 대학 전구성원, 시민사회단체, 지자체까지 동원해서 압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여론에 등 기대어 ‘어떻게 해결되겠지’하고 마치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수평의회 등 이른바 학교측 제 단위 집단의 대응방안이 궁금하다.

정인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