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국회의원은 성희롱 '특권' 누리는가
<편집국에서>국회의원은 성희롱 '특권' 누리는가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3.07.17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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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안받는 ‘나리들’은 누구일까?
국회사무처 직원은 의무, ‘의원 나리’는 권고 사항
▲ <시민의소리> 편집국장

국회의원은 국가의 한 기관과 같다. 국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행동이 윤리적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문제다.
더욱이 국회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사무처 직원과 일부 의원 보조관직원들이 참석할 뿐 '의원 나리'께서는 거의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임내현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을)이 성적 농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난 2010년의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제명 이후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임 의원은 재빠르게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사과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날 일은 아니다. 성희롱 문제에 대해 모든 기관이나 조직들이 매년 예방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이러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또한 충격이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에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단 6명(2%)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때 참석 권고 대상이긴 해도 6명 참석은 너무 형편없는 수준이다.
더욱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성평등 의식 부재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거센데 대다수 의원들이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에 불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성희롱예방교육에 2010년에도 2명, 2011년에는 불과 1명만 참여하는 등 국회의원 전체가 이런 형국이다.

▲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09~2011년 중 국회의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민들에게는 성희롱예방교육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국회의원들이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아전인수격이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여기서 국회의원은 예외이다.
한편 국회의원들의 성희롱 파문은 대표적으로 2010년 당시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의 여대생과의 대화에서 한 성희롱성 발언 이후 제명된 사례가 있다.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 성희롱예방교육 의무화를 추진하려는 입법활동이 있었으나 이마저 국회읜들이 잘 동의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유는 뭘까 궁금해진다.
국회의원들은 성적 농담을 잘해야 인기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착각하는 지도 모르겠다. 강용석 의원이나 임내현 의원만 ‘재수없게’ 걸린 것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국회의원들 사이에 이런 성적농담이 만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10년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국회의원성희롱예방교육 입법을 추진했다가 임기만료 폐기가 되었다. 그만큼 남자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지난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의원의 년 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자고 했으나 1년이 넘도록 아직 계류 중에 있다.
김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은 "제32조의2(성희롱 예방교육) 의장은 국회 내의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이를 징계사유에 추가하기로 제안했다.
당시 김 의원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성희롱 발언 파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사건, 스폰서 검사의 불법 성매매 행위 등 각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주 등장함에 따라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수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들에 대하여 국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소관위에서 안건이 타당하다고 심의를 마쳤고 지난해 8월 29일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 검토보고까지 했으나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언제 국회의원 ‘나리’들께서 정신 차릴지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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