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공사를 왜 '광주시'에서 직접해 ?
하수도 공사를 왜 '광주시'에서 직접해 ?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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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하수도 공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매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200억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하수도공사는 수질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와 별도로 공사발주를 둘러싼 의혹이 적지 않다. '행정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되는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수의계약은 민선이후에는 특히 단체장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 경우 고재유 시장 취임 이듬해인 99년부터 그동안 구청에 재배정하던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줄이고 시청에서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발주하는 양이 대폭 늘어나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부분 수의계약 단체장 전권

광주시의 하수도공사는 매년 시내 곳곳에서 200여건이 진행된다. 그러나 개별공사가 결정되는 과정과 예산집행과정은 베일에 쌓여있다.

먼저 개별공사결정과정이다. 현재 하수도 공사의 수요는 광주시와 구청이 동시에 찾아나선다. 시청에서도 발주하고 구청에서도 발주하기 때문이다.

바로 시청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를 통해 시가 직접 공사를 발주하거나 구에 재배정하지만 구청은 시로부터 받은 예산뿐만 아니라 자체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시청과 구청이 손발이 맞지 않을 때가 많다. 이는 물론 시청과 구청내의 부서간에도 그렇다.

실제로 구청은 하수도 담당부서에서 미개수지역 사업선정-현장조사-시급순위를 정해 시청에 건의한다. 이때 우선순위를 정하지만 개별순번이 아니라 10개 단위로 순위를 정해 올려보낸다. 어떤 공사에 예산이 배정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구청에서 올라온 우선순위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1차 추경안이 공사명까지 정해져 시의회에서 통과된후 며칠이 지났는데도 한 일선 구청 담당부서는 관내의 어떤 공사가 확정됐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이와달리 일선 구청에서는 자신들이 건의하지도 않은 사업이 예산이 확보돼 내려오기도 한다. 물론 구청은 간혹 시청에 올리지도 않은 사업을 자체예산으로 하기도 한다.

고재유시장 취임이후 시 직접 발주 늘어

시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담당부서도 하수도사업을 찾아나서 예산을 반영한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확보된 하수도 공사는 총액만 파악하고 있지 구체적인 내역은 잘모른다. 일반회계는 구청으로 바로 내려가 구청에서 관리감독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하수도공사는 게릴라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하수도사업의 복잡성과 게릴라성은 역시 베일에 쌓여있는 예산집행과정과 연관해보면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바로 하수도공사는 대부분 수의계약공사라는 점이다.

광주시 특별회계의 경우 99년 178억7천3백만원 120건, 2000년 85억원 84건, 올해는 45억9천5백만원 46건중 90%이상이 수의계약공사다. 최근 시의회에서 통과된 올해 1차 추경안에서 확정된 69억4천만원 84건의 공사도 대부분 수의계약이 예상되며 매년 특별회계와 비슷한 건수의 일반회계 예산을 통한 하수도공사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임자 미리 정해진 공사 많다"

이는 예산을 세울때부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1억(종합건설)∼7천만원(전문건설)이하로 세워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분히 의도된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사실 관급공사의 수의계약은 단체장들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수의계약이 많으면 그만큼 단체장의 권한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광주시의 하수도공사의 경우 고재유 시장 취임 이듬해인 99년부터 특별회계 예산중 구청에 재배정하던 양을 줄이고 시청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를 대폭 늘린 것도 이같은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가 전례를 깨고 고재유 시장 취임 이듬해부터 구청에 재배정 않고 시청에서 직접 발주한 특별회계상의 하수도공사 건수를 보면 99년 120건중 44건, 2000년 84건중 40건, 올해 본예산은 46건중 29건으로 매년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인해 하수도공사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주부서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마당에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고시장 취임이후부터 대폭 늘어나면서 시청 관련공무원들의 업무가 폭주, 결과적으로 하수도공사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것.

무엇보다 수의계약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하수도공사가 특정업체의 뒤를 봐주기 위한 수단이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나아가 그에따른 대가성여부는 자치행정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수의계약공사가 행정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은 최근 수의계약공사발주방식 개선을 공표한 박종철 광주동구청장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수의계약공사와 관련 수뢰혐의로 구속된 신준식 순천시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정 업체 봐주기 정치적 이용 시비

이와관련 한 하수도업체 사장은 "관급공사는 무조건 단체장과 통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동안 관청공사를 꾸준히 해오며 기반을 닦아온 업체, 친인척 등 단체장과 특수관계인 업체, 선거와 관련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사람이거나 그의 소개를 받은 업체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1년에 공사 1건 수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같은 현실은 구청이나 시청이나 마찬가지"라며 "대개 단체장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공사수주시 10%의 커미션은 불문율"이라고 말해 뒷거래의 가능성을 시사, 하수도공사를 둘러싼 수의계약의 민감한 부분을 토로했다.

이 사장은 이어 "그동안 몇건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은 100% 단체장과 직접 연결됐기 때문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커미션을 건내보지는 않았지만 내년 선거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여운을 남겼다.

이처럼 이권사업의 가능성 때문에 하수도공사를 둘러싼 수주경쟁에는 단체장과 이를 감시하는 지방의원들 사이에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한 구의원은 "시에서 내려온 하수도공사 예산의 발주권을 갖고 구청장과 시의원이 갈등을 빚은 사례도 있다"고 폭로했다.

이와관련 한 구청 공무원도 "지방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업체까지 정해지지는 않고 추천은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하수도공사 예산은 임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세워진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하수도관련 예산이 게릴라성이라는 것은 이같은 반증이라는 것이다.

공무원 "다 알면서 그러냐"

하수도업체 한 업무과장은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어떻게든 공사를 많이 수주하는 것을 능력으로 생각한다"며 기존 관행이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답변했다.

이 과장은 이어 "수의계약도 견적서는 2∼3개 제출해 형식상 문제가 안되게 만들고 이를위해 면허를 빌려주기도 하고 무면허업자가 공사를 따오면 15%의 수수료를 주고 공사를 하기도 하는데 모두 관행이다"며 "자세히 알고 싶으면 순천시장의 경우를 보면 될 것 아니냐"며 언급을 자제했다.

하수도공사와 관련한 수의계약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도 한결같이 극도로 말을 아끼며 조심스런 자세를 보였다. 심지어 광주시의 경우 예산서에 나와있는 특별회계중 구청에 재배정한 건수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를 알려주는 것도 꺼려했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한 구청 관계자는 "다 알면서 그러냐" "공인으로서 무슨 말을 하겠나"라고 말했고, 시 관계자는 "내부적인 것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하수도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 "시장님이 시정을 펼치는 과정서 공약했던 사업도 있다"고 말했고, 예산배정과정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시 전체를 관리하다보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겠냐"고 말해 그 배경을 추측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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