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익보장을 강조한 전문서 출간
국민의 권익보장을 강조한 전문서 출간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3.06.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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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평준 박사 ‘행정절차론’ 펴내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박평준(朴坪準)교수가 행정절차론(백산출판사 간, 4x6 배판/양장/ 393면)을 펴냈다.

종래의 행정은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패턴을 취하였기에 권위주의적·행정 편의 주의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행정 체계 하에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행정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를 통한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법치 주의적·민주주의적 행정을 실현하는 기능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절차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저자는 반세기를 넘은 오랜 세월, 공법(公法) 학도로서 학문의 외길만을 걸어오면서 이미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해왔지만 여태까지 단행본을 출간할 만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금년부터 시행되는 ‘행정사’ 자격시험의 제2차 필수과목으로 ‘행정절차론’이 채택되었다. 그리하여 이에 대비한 수험서로 읽어야할 기본 독자층이 확보되었기에 이 책을 펴낼 환경이 조성되었고, 사단법인 한국행정사협회의 간곡한 청탁도 있어 저자는 본서의 출판을 결심하였다고 한다.

이 책 ‘행정절차론’이 체계화된 하나의 전문서로 출간됨으로써 수험생뿐만 아니라 이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교수, 법조인·행정실무가 등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되고, 국민의 권익보장을 위한 지침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행정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자는 ‘한국 공법학계의 거목(巨木)’으로서 15권의 전문서와 1백여 편의 논문을 저술하였으며, 제 14회 광주시민대상(학술부문)과 제 48회 전남도문화상(학술부문)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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