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의 참여가 거의 없는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나?
- 100%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거환경개선, 복지․교육․일자리, 문화 공동체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며 주민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이 화단조성, 문패 달기, 벽화설치 등은 시범마을의 공통적인 사업으로 시화마을처럼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단발성 사업일 수 있는 마을 축제, 소식지 발간 등은 급격한 도시화와 개인주의 풍조 속에서 퇴색해 버린 이웃 간의 소통과 신뢰 관계망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업 시행초기에 약간의 미숙한 부분도 더러 있을 수 있다. 미흡한 부분은 더욱 보완해서 창조마을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이다.
2. 마을 만들기의 거점 공간이 모두 사유지에 조성되어 있어서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낭비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이 사유지를 매입이라도 할 것인가?
-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거점공간은 마을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의논하고 토론하는 소통의 장의 역할을 하는 장소이다. 또 지속적인 마을만들기사업의 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 시범마을 중 일부 마을(임동, 계림1동)이 재원의 한계 때문에 사유지를 무상 또는 저리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에 있다.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매입되어야 한다. 임동의 경우 대원시장 소유주와 매입을 위한 의사타진을 하였으나 매입비의 무리한 요구로 무산됐고, 계림1동의 경우는 매입비(2억원)를 확보하여 적정규모의 대체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
3. 이 거점공간도 예산이 없어서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 계획상 차질이 생겨 일부 활용하지 못한 곳도 있으나 본 사업의 취지는 아니다.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마을 만들기가 가능하도록 모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며, 마을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마을을 만들어 가야 한다. 따라서 시에서는 창조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국교부 도시활력증진사업 등)과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향후 지속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4. 마을만들기 사업내용이 천편일률적인 것에 대한 시의 입장은?
-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은 아파트 위주의 전면적․물리적 개발로 인한 낮은 원주민 정착률, 공동체 해체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재생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부이다. 벽화 설치, 화단 조성 등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내용이 형식면에서 타 마을만들기와 동일한 사업내용일 수도 있으나, 사업의 추진과정,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 스토리텔링 발굴 등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성을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5. 마을닥터라고 들어간 외부전문가들이 자신의 회사 또는 관련자들 회사의 영리를 위해 일한 흔적이 목격되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 마을 닥터는 마을의 원로 또는 대표자의 협조를 받아 경험이 부족한 마을주민을 지도하고 참여를 이끌어 내는 마을활동가로 마을협의회에서 닥터를 1명씩 선정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마을 닥터는 시청 및 자치구의 재정적 도움 없이 무보수로 마을만들기에 참여․지원해주고 있다. 모든 사업을 결정 집행하는 주민협의체에서 닥터와 관련된 회사와 사업계약을 체결․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사업 참여를 배제하도록 구청에 권고하겠다. 참고로 아우라코리아(대표 이재길)는 대원시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등이 금년초 협동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대표성이 있는 시화마을 이재길 작가의 대표명의를 빌려 조합 설립한 경우다.
6. 사업비의 집행이 구청에서 직접 발주한 것을 제외하고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합리적인 금액으로 발주되지 않은 부분들이 목격되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 수는 없나?
-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예산은 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편성된 사업으로 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등을 위해 지급한 보조금이다. 따라서 사업계획에 따라 단일사업으로 2천만원 이상의 사업은 자치구에서 입찰 등의 방법으로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2천만원 미만인 사업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주민협의회에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완료시에는 자치구에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정산을 실시한 다음 시에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매년 11월 중에 5개 구청에 대한 평가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구청에 대한 시의 정기 감사(2년 주기)에서도 회계집행의 부적정 등이 드러날 경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사업비 반납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7. 다음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나?
- 3차년도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는 보다 더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창조마을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100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중 10명 이상이 시가 운영하는 마을학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마을 단위도 동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던 방법에서 1~3개 통단위로 축소하여 주민의 관심을 갖도록 보완했다. 또한 마을만들기추진협의회를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운영 관리를 통괄하고 향후 다양한 지역재생사업의 활동주체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시가 지원하는 사업 외에 자주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고 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